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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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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 대표사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이행 판결 사례
    원고(의뢰인)는 아내인 피고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20여 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도 도맡아왔습니다. 이에 슬하에 있는 자녀들을 모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양육하여 어엿하게 장성하고 독립까지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피고는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의 경제적인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왔습니다. 아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 돈이 많이 드는 취미활동을 하고 쇼핑을 하며 넉넉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여러 상간자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가사일을 돌보기는커녕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간자들과 새벽이 넘는 시간까지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고 잦은 외박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이혼을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 대표사례
    상간녀소송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및 소송비용 상간녀 부담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로 혼인 기간이 20년에 이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결혼생활을 보내오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조사를 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도 새까맣게 모르던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당시 동승 했던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남편이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가정을 지키려고 안감힘을 써오던 의뢰인은 결국 심적으로 무너졌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도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불륜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 대표사례
    불륜배우자 상간녀소송 혼인파탄책임 입증하여 3천만원 위자료 판결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서로 가깝게 지냈지만, 불행하게도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유독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외도가 의심되는 미심쩍은 행동을 보였는데요. 결국 믿었던 친구와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륜관계가 들통난 친구는 의뢰인에게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재차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밀회를 즐긴 사진을 버젓이 SNS에 올리는 등 뻔뻔하게 불륜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의 배신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해지고 뱃 속 아이 마저 유산하게 되자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 대표사례
    상간소송피고 소송방어 위자료 청구 금액 절반 이상 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친구와 알고 지내던 상대 남성은 의뢰인과도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모질게 뿌리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상대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었기에 이내 죄책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상대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관계를 정리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렸는데요. 밤낮 가리지 않으며 새벽에도 끈질기게 연락하여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상대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상대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서야 다행히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의뢰인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를 추궁한 끝에 의뢰인과 저지른 불륜자백을 듣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 난 이후였지만,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 대표사례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으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으나 위자료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를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미혼 행세를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청혼까지 하며 두 사람 사이가 더욱 깊어졌는데요.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이 선뜻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상대를 신뢰하고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뢰인은 곧장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지만,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게 되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상대와의 연락을 전부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상대는 자신이 이혼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의뢰인과 다시 만나고 싶다며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이러한 말에 속게 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간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 대표사례
    사내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피고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의뢰인과 상대는 직장 내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사로서 신입직원이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이러한 도움이 고마워 먼저 적극적인 구애를 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출장 등을 이유로 한 사적인 만남을 갖고 호텔 등 여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아내의 출장이 잦아지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이유로 한 외박이 늘어나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편은 우연히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의뢰인과 아내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따로 만나 불륜을 자백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대로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상간소장을 받게 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대표사례
    경제적무능력의 사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방어성공 이혼청구기각
    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와 연애를 하다 결혼에 이르게 되고 아이들까지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자 수완이 좋았습니다. 비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고 대출금의 부담을 진 적도 있지만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의뢰인의 노력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는 가정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매매와 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상의가 일절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리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였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대표사례
    상간자소송피고 불륜손해배상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원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 친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성적인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연락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는데 상대에게서 투자정보를 얻어 수익을 내는 도움을 받았기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혼자와 교제를 맺은 의뢰인의 잘못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짧았고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스킨십을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하여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소장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모호한 추측에 근거하여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해왔기에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오면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도 힘들었던 의뢰인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고액의 위자료까지 떠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대표사례
    이혼반소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유학 시절 만난 상대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연애 시절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애정 공세를 펼치던 상대의 모습은 사라지고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횡포가 나날이 심해갔습니다.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힘들었는데요. 배우자와 시댁은 오히려 아픈 의뢰인을 구박하며 이혼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에 합의하려 했지만, 자신에게만 일방적인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소장을 보고 상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하라는 배우자의 요구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생각하여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게임중독 배우자 이혼 조정 사례
    [2020드단12XX 사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피고)는 게임을 하느라 의뢰인과 자녀를 방치하였고, 의뢰인을 시녀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피고는 게임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자녀를 못 들어오게도 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으나, 가정주부인 원고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결정
    담당변호사
    홍민정
  • 가정폭행 임시보호명령 사례
    피신청인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의뢰인에게 “나는 양반이고, 니는 내 하인이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돈을 벌고 집안일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의뢰인에게 욕과 폭언을 해왔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피신청인은 죽은 아버지에 빙의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난동을 부르는 병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증이 발현될 때는 의뢰인과 피신청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였고, 집안의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육교사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밥을 차려주지 못하자, 피신청인은 밤늦게까지 큰 소리로 tv를 틀고 불을 끄지 못하게 하는 등 의뢰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집에서 쫓겨나온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자녀를 볼모로 삼고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문제메세지로 욕설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사전처분(임시보호명령) 신청에 대한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접근금지명령
    담당변호사
    조아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반소(위자료/재산분할) 승소 사례
    의뢰인의 남편인 A씨는 유책배우자의 표본이었습니다. 남편인 A 씨는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을 대나무 막대기로 수시로 폭행했으며, ​ 운영하고 있는 마사지숍의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아내의 의뢰인은 미성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남편의 폭행과 외도에도 참고 버텼습니다. ​​ ​ 그럼에도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 너랑 살기 싫다. 박 00이랑(상간녀) 재혼할 거다."라고 말하며, ​ 의뢰인에게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의뢰인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기다리자."라고 회유했지만, 남편인 A 씨는 참지를 못하고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청구기각
    담당변호사
    홍민정
  • 과거양육비 화해권고 결정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3년 전 배우자와의 협의하에 이혼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의 자녀들(17살, 15살)이 있었으며, 자녀의 양육은 의뢰인이 하고, 배우자는 양육비를 매달 65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약속과는 다르게 최초 4번의 양육비만을 지급하고, 금전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약 2천5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뢰인은 집을 줄여가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지만 수천만 원의 빚이 쌓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빚을 청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지급결정
    담당변호사
    홍민정
  •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인정 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경제활동을 책임졌고, 의뢰인은 주로 세 명의 자녀들 양육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배우자의 급여만으로는 3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의뢰인은 항상 근검절약하고 틈틈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족 여행을 가서 피고의 휴대전화에 커플 어플이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배우자는 해당 어플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을 위해 선물을 사기도 하고 의뢰인 생일에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간 적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이와 같은 배우자에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일말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뻔뻔하게 "그래 했다. 이혼하자 까짓꺼."라는 식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우자의 태도에 공무원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이혼결정
    담당변호사
    김민수
  • 이혼항소 기각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사치로 인해서, ​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 주셨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1심에서 이혼결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아내의 청구를 기각 시켰습니다. ​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내 측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라는 취지로 ​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기각
    담당변호사
    홍민정
  • 비트코인중독 이혼 조정 결정
    의뢰인과 피고(남편)은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고는 수중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3년 동안 이를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 하지만, 이와 같은 약속은 얼마 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원래 대출금을 상환하는 계획과는 다르게, ​ 본인의 급여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는 의뢰인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70%의 투자 손실을 발생시키도 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제 정신 차리고, 돈을 모으자.'라고 말하며 타일렀지만, 피고에게 비트코인 투자는 습벽이 되어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이와 같은 남편의 계속되는 행동들로 의뢰인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이혼결정
    담당변호사
    김민수
  • 이혼청구 방어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8살 연하의 원고(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 의뢰인과 원고는 여느 부부들과 같이 싸울 때도 많았지만, ​ 행복한 날이 더욱 많았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 하지만, 이와 같은 행복한 가정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형성하기는 힘들었습니다. ​ 그래서 원고는 의뢰인에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이지만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마음에 원고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혼청구 방어
    담당변호사
    홍민정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반소(위자료/재산분할) 승소 사례
    의뢰인의 남편인 A씨는 유책배우자의 표본이었습니다. 남편인 A 씨는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을 대나무 막대기로 수시로 폭행했으며, ​ 운영하고 있는 마사지숍의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아내의 의뢰인은 미성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남편의 폭행과 외도에도 참고 버텼습니다. ​​ ​ 그럼에도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 너랑 살기 싫다. 박 00이랑(상간녀) 재혼할 거다."라고 말하며, ​ 의뢰인에게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의뢰인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기다리자."라고 회유했지만, 남편인 A 씨는 참지를 못하고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혼결정
    담당변호사
    김민수
  • 국제이혼 반소청구 승소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 ​ 국제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 혼인관계를 시작하면서, 의뢰인과 아내는 2명의 자녀를 출생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 그러나, 한국의 문화에 서툴렀던 아내는 시부모님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며 전혀 항상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 아내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본인의 아버님의 건강을 이유로 수시로 중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 이출/입국에 필요한 여비와 시아버님의 수술 비용을 외벌이를 하던 의뢰인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의뢰인은 "나중에 생활이 펴지면 같이 가자."라고 항상 말을 했습니다. ​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내는 "내가 업소를 다니면서라도 돈을 벌겠다."라고 말을 하며,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퇘패 안마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독불장군과 같은 아내의 태도에도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꾹 참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 아내는 의뢰인의 소득이 변변치 못하며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상황들이 지겨워했고, 끝내 양육권. 이혼 결정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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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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