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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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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 대표사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이행 판결 사례
    원고(의뢰인)는 아내인 피고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20여 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도 도맡아왔습니다. 이에 슬하에 있는 자녀들을 모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양육하여 어엿하게 장성하고 독립까지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피고는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의 경제적인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왔습니다. 아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 돈이 많이 드는 취미활동을 하고 쇼핑을 하며 넉넉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여러 상간자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가사일을 돌보기는커녕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간자들과 새벽이 넘는 시간까지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고 잦은 외박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이혼을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 대표사례
    상간녀소송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및 소송비용 상간녀 부담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로 혼인 기간이 20년에 이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결혼생활을 보내오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조사를 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도 새까맣게 모르던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당시 동승 했던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남편이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가정을 지키려고 안감힘을 써오던 의뢰인은 결국 심적으로 무너졌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도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불륜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 대표사례
    불륜배우자 상간녀소송 혼인파탄책임 입증하여 3천만원 위자료 판결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서로 가깝게 지냈지만, 불행하게도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유독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외도가 의심되는 미심쩍은 행동을 보였는데요. 결국 믿었던 친구와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륜관계가 들통난 친구는 의뢰인에게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재차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밀회를 즐긴 사진을 버젓이 SNS에 올리는 등 뻔뻔하게 불륜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의 배신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해지고 뱃 속 아이 마저 유산하게 되자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 대표사례
    상간소송피고 소송방어 위자료 청구 금액 절반 이상 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친구와 알고 지내던 상대 남성은 의뢰인과도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모질게 뿌리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상대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었기에 이내 죄책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상대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관계를 정리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렸는데요. 밤낮 가리지 않으며 새벽에도 끈질기게 연락하여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상대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상대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서야 다행히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의뢰인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를 추궁한 끝에 의뢰인과 저지른 불륜자백을 듣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 난 이후였지만,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 대표사례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으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으나 위자료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를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미혼 행세를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청혼까지 하며 두 사람 사이가 더욱 깊어졌는데요.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이 선뜻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상대를 신뢰하고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뢰인은 곧장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지만,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게 되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상대와의 연락을 전부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상대는 자신이 이혼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의뢰인과 다시 만나고 싶다며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이러한 말에 속게 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간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 대표사례
    사내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피고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의뢰인과 상대는 직장 내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사로서 신입직원이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이러한 도움이 고마워 먼저 적극적인 구애를 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출장 등을 이유로 한 사적인 만남을 갖고 호텔 등 여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아내의 출장이 잦아지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이유로 한 외박이 늘어나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편은 우연히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의뢰인과 아내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따로 만나 불륜을 자백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대로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상간소장을 받게 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대표사례
    경제적무능력의 사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방어성공 이혼청구기각
    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와 연애를 하다 결혼에 이르게 되고 아이들까지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자 수완이 좋았습니다. 비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고 대출금의 부담을 진 적도 있지만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의뢰인의 노력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는 가정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매매와 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상의가 일절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리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였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대표사례
    상간자소송피고 불륜손해배상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원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 친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성적인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연락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는데 상대에게서 투자정보를 얻어 수익을 내는 도움을 받았기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혼자와 교제를 맺은 의뢰인의 잘못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짧았고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스킨십을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하여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소장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모호한 추측에 근거하여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해왔기에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오면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도 힘들었던 의뢰인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고액의 위자료까지 떠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대표사례
    이혼반소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유학 시절 만난 상대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연애 시절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애정 공세를 펼치던 상대의 모습은 사라지고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횡포가 나날이 심해갔습니다.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힘들었는데요. 배우자와 시댁은 오히려 아픈 의뢰인을 구박하며 이혼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에 합의하려 했지만, 자신에게만 일방적인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소장을 보고 상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하라는 배우자의 요구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생각하여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방어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나 의뢰인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청구기각
    담당변호사
    조아라
  •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금액을 일부 방어한 사건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감액판결
    담당변호사
    류승미
  • 4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건
    협의이혼을 마친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4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정결정
    담당변호사
    류승미
  • 의뢰인의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청구 관련 반소가 전부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인용판결
    담당변호사
    김민수
  •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전액 방어한 사건
    실혼 배우자가 이미 상당한 돈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아간 상황에서 몸이 아픈 의뢰인을 방치하고 집을 나간 후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전부승소
    담당변호사
    조아라
  • 조정을 통해 양육비 8천만 원을 5천만 원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이혼한 상대방에게 양육비 약 8천만 원과 재산분할 약 3억을 청구받았습니다.
    일부방어
    담당변호사
    류승미
  • 14년 전 이혼한 배우자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일부 방어한 사건
    이혼한 배우자가 14년이 지난 이후에 자녀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로 8,700만 원 상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방어
    담당변호사
    류승미
  • 상간녀 위자료소송 3천만원 지급 판결 사례
    의뢰인 박 씨와 배우자 이 씨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나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했고 ​ 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 평소의 배우자 이 씨는 의뢰인과 어린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했고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 하지만,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 항상 회식자리를 마다하고 퇴근하는 의뢰인이었지만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외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잦아지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의뢰인 박 씨는 '남편이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을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너무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여, 주차장으로 남편을 마중 나갔습니다. ​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본인의 외도 행위에 대해서 시인하였습니다. ​ 이후,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부부의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했고 ​ 결국, 의뢰인과 남편은 협의 하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급결정
    담당변호사
    김민수
  • 상간녀 항소기각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 ​ 상간녀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 ​ 하지만, 상간녀측에서는 '나(상간녀)랑 오빠(유책 배우자)가 알기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며, ​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기각
    담당변호사
    신정인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지급 판결 사례
    피고(아내)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건강상태를 공유했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에게 6급의 장애 진단을 받아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밝혔지만, 피고(아내)는 자신이 앓고 있는 '조현병​'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숨겼습니다. 피고는 결혼 이후,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혼인취소결정
    담당변호사
    홍민정
  •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결정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3년전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로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 받았으며, 피신청인(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정 성립 이후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약 20%만 지급하였습니다.
    이혼결정
    담당변호사
    김민수
  • 배우자 사치 조정이혼 결정 사례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둘은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신청인의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고려하여 빨리 결혼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결혼식을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였던 것과 달리 결혼 후 혼인신고를 반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결혼하지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은 결혼 당시 모아둔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결혼식 비용, 예물 비용 등 결혼에 필요한 금원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사치가 매우 심하였으며,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연 7천만 원 이상을 백화점 쇼핑으로 소비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혼결정
    담당변호사
    허소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 저희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