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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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천 5백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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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기간이 10여 년에 이르고 슬하에 자녀를 두어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가정처럼 단란하였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는 날들이 늘어나게 되자 의뢰인의 걱정이 깊어져 갔는데요. 아침이 다되어서야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에 우연히 상간녀와 비X윈으로 나눈 대화 메시지가 뜨는 것을 의뢰인이 보게 되고 그제야 사건의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를 모욕하는 발언을 빈번하게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주장을 늘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의뢰인의 남편이 다른 이성들과도 수시로 외도를 저질렀고 처음 만날 당시에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쩔 수 없었다 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달랐기에 의뢰인이 이를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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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상간자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1천 5백만 원 지급의무 부과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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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40년이 넘고 슬하의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결혼하여 독립하고 화목한 노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정에 전념하고 자녀들을 살뜰히 챙기는 아내의 모습에 외도는 남 일이라 여기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바람을 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아내는 자신이 만난 상간남의 배우자로부터 3억 원을 달라는 협박까지 당해 왔는데요. 황혼에 이른 의뢰인의 단란한 가정이 상간남으로 인해 평온한 부부 생활이 깨지게 되자 더 이상 문제의 해결을 미룰 수 없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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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이행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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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아내인 피고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20여 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도 도맡아왔습니다. 이에 슬하에 있는 자녀들을 모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양육하여 어엿하게 장성하고 독립까지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피고는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의 경제적인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왔습니다. 아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 돈이 많이 드는 취미활동을 하고 쇼핑을 하며 넉넉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여러 상간자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가사일을 돌보기는커녕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간자들과 새벽이 넘는 시간까지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고 잦은 외박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이혼을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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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상간녀소송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및 소송비용 상간녀 부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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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로 혼인 기간이 20년에 이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결혼생활을 보내오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조사를 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도 새까맣게 모르던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당시 동승 했던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남편이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가정을 지키려고 안감힘을 써오던 의뢰인은 결국 심적으로 무너졌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도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불륜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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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불륜배우자 상간녀소송 혼인파탄책임 입증하여 3천만원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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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서로 가깝게 지냈지만, 불행하게도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유독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외도가 의심되는 미심쩍은 행동을 보였는데요. 결국 믿었던 친구와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륜관계가 들통난 친구는 의뢰인에게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재차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밀회를 즐긴 사진을 버젓이 SNS에 올리는 등 뻔뻔하게 불륜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의 배신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해지고 뱃 속 아이 마저 유산하게 되자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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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상간소송피고 소송방어 위자료 청구 금액 절반 이상 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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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친구와 알고 지내던 상대 남성은 의뢰인과도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모질게 뿌리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상대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었기에 이내 죄책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상대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관계를 정리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렸는데요. 밤낮 가리지 않으며 새벽에도 끈질기게 연락하여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상대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상대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서야 다행히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의뢰인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를 추궁한 끝에 의뢰인과 저지른 불륜자백을 듣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 난 이후였지만,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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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으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으나 위자료감액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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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를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미혼 행세를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청혼까지 하며 두 사람 사이가 더욱 깊어졌는데요.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이 선뜻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상대를 신뢰하고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뢰인은 곧장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지만,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게 되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상대와의 연락을 전부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상대는 자신이 이혼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의뢰인과 다시 만나고 싶다며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이러한 말에 속게 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간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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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사내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피고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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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는 직장 내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사로서 신입직원이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이러한 도움이 고마워 먼저 적극적인 구애를 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출장 등을 이유로 한 사적인 만남을 갖고 호텔 등 여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아내의 출장이 잦아지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이유로 한 외박이 늘어나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편은 우연히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의뢰인과 아내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따로 만나 불륜을 자백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대로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상간소장을 받게 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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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경제적무능력의 사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방어성공 이혼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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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와 연애를 하다 결혼에 이르게 되고 아이들까지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자 수완이 좋았습니다. 비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고 대출금의 부담을 진 적도 있지만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의뢰인의 노력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는 가정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매매와 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상의가 일절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리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였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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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상간자소송피고 불륜손해배상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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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원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 친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성적인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연락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는데 상대에게서 투자정보를 얻어 수익을 내는 도움을 받았기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혼자와 교제를 맺은 의뢰인의 잘못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짧았고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스킨십을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하여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소장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모호한 추측에 근거하여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해왔기에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오면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도 힘들었던 의뢰인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고액의 위자료까지 떠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상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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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조정신청으로 이혼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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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인 배우자와 약 6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 중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 경제 관념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특히 배우자는 전업주부임에도 집안일에 무관심하고 자녀들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조정결정담당변호사김민수 -
- 성공사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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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인 배우자와 약 24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힘들게 일해왔지만 배우자는 2명의 상간남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액결정담당변호사김민수 -
-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고 세 자녀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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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2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흡연, 경제 관념,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는데, 오히려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바, 이 사건 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액결정담당변호사김민수 -
- 의뢰인 명의 채무가 많아 입증이 어려웠으나, 상대방의 과소비로 채무가 늘어났음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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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인 배우자와 약 23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 경제 관념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특히 배우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가게 운영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상당한 돈을 받아갔으며, 이에 더해 의뢰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소비를 일삼아 의뢰인에게 많은 부채를 안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돈을 벌어오는 기계’정도로 생각하고, 자신을 남편으로서 대하지 않는 배우자의 태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결정담당변호사조아라 -
- 도박 등 그릇된 경제관념과 소비습관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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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그릇된 경제관념과 소비습관에 의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혼결정담당변호사김종민 -
-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2억 원 청구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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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80퍼센트 방어담당변호사김민수 -
- 재산분할청구를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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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권자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담당변호사김민수 -
- 의뢰인의 본소 인용 받고 배우자의 반소 기각 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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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일부승소담당변호사김민수 -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모두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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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결정담당변호사김민수 -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하고 친권자, 양육자 지정청구에서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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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지연손해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혼결정담당변호사신정인 -
-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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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이 전남 구례로 귀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남편을 위해 전남 구례의 촌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도저히 시골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부산으로 온 후 주말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최소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혼결정담당변호사김민수 -
- 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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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지급판결담당변호사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