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즈단10XX 사건] 의뢰인은 25살의 어린 나이에 대만 국적의 남편분과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고 17년 간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대형 중식당을 남편분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장사가 잘 되는 중식당의 며느리이자 아내였기에 당연히 넉넉한 생활을 유지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일을 하지 않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며 입버릇처럼 말했으며 일을 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두 자녀의 양육과 집안 살림을 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생활비는 최소한의 생활만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생활비를 받기 위해 100평 정도 되는 가게에서 카운터와 홀서빙, 배달전화에 청소까지 모든 일을 다 해내며 17년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오로지 돈을 버는 데에만 몰두하였으며 의뢰인을 배우자가 아닌 마치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게다가 병적이라 할 만큼 돈에 인색하고 예민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당장 현금이 없어서 남편분으로부터 1~2만 원이라도 빌리면 남편분은 그만큼을 생활비에서 제외하고 의뢰인에게 주었습니다.

[2022드단1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슬하에 성년의 자녀 두 명을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부쩍 회식이 잦아지며 외박을 일삼고, 셔츠에 립스틱을 묻혀 오기도 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의뢰인은 걱정이 되기도 했으나 오히려 남편은 따로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니라며 의뢰인을 나무랐고, 이에 의뢰인도 별다른 의심 없이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메신저에서 다른 여성과 일상을 공유하며 애정 표현을 나누는 대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통해,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기간이 7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깊은 사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느단10XX 사건]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불필요한 차량을 3년마다 새로 구입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등 사치하여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하였고, 끝내 불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인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질긴 요구에 지쳐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에 자신의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6느단10XX 사건] 의뢰인은 전 부인과 10년 전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전 부인이 두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부인에게 매달 1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에 월급이 많지 않아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송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전 부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양해를 구하며 60만 원으로 변경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 부인은 이러한 제안에 수긍하였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10년간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빠짐없이 전 부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부인으로부터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새 아내와 장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거액의 양육비 미지급금을 지불하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7드합1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분은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숍의 종업원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외도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다툼이 오갔고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었기에 서로 합의 하에 각각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별거 5년 후, 남편분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의뢰인 또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혼인 생활을 다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별거를 끝내고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분이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며 아무 이유 없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화가 난 남편분은 대나무 막대기로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해당 폭행으로 의뢰인은 상해를 입었고 남편분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다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2015드단10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었고 교제를 이어가며 아내분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의뢰인은 자신의 적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류 회사의 영업직으로 일하던 중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고 대장에 용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기의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류 회사의 영업직이다보니 술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한 잦은 순환 근무 및 직급 변동이 발생하게 되어 의뢰인은 해당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분과의 상의 끝에 의뢰인의 어머니의 토지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버섯농사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후로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자주 집을 방문하셨지만 의뢰인의 아내분이 노골적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에 싫은 내색을 비춰 어머니는 금방 돌아가시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분이 시어머니로부터 잦은 멸시와 모욕 그리고 비난을 받았고 자신이 의뢰인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1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 당하게 되었습니다.

[2019드단12XX 사건]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경제활동을 책임졌고, 의뢰인이 주로 세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급여만으로는 세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했지만, 의뢰인은 검소하게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틈틈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족 여행을 가서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커플 어플이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해당 어플을 통해 연락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선물을 사기도 하고 의뢰인의 생일에 단둘이 여행을 간 적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해왔던 의뢰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남편은 설명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몹시 실망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 국제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아내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한국 문화에 서툴었던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문제를 만들어왔습니다. ​ 이에 더해 아내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신의 부모님의 건강을 이유로 수시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비용과 아내의 아버지의 수술 비용은 모두 의뢰인이 감당하게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나중에 살림이 좋아지면 같이 가자며 아내의 출국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스스로 돈을 벌겠다며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폐 안마 업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아내를 보며 의뢰인의 속은 타들어갔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는 달리, 아내는 소득이 변변치 않다며 의뢰인을 비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끝내 양육권에 대한 주장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6급 장애에 대해 밝히며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렸지만, 피고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숨겼습니다. ​ 피고의 질병에 대해 모르고 결혼한 의뢰인은 피고가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제서야 피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궁했으나, 피고는 끝까지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사랑하는 아내인 원고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여느 부부들처럼 싸울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한 시간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서 산산조각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돈독하게 이어져왔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의뢰인과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원고는 의뢰인에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원고의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원고를 붙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자녀들의 어린이집에서 만난 학부모와 어울리면서 잘못된 음주 습벽이 생기기 시작하자 가정의 평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아내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매일같이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며 잘못된 버릇을 고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소홀해지는 아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정신병이 가볍지 않고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1심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및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아내는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