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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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천 5백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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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기간이 10여 년에 이르고 슬하에 자녀를 두어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가정처럼 단란하였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는 날들이 늘어나게 되자 의뢰인의 걱정이 깊어져 갔는데요. 아침이 다되어서야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에 우연히 상간녀와 비X윈으로 나눈 대화 메시지가 뜨는 것을 의뢰인이 보게 되고 그제야 사건의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를 모욕하는 발언을 빈번하게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주장을 늘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의뢰인의 남편이 다른 이성들과도 수시로 외도를 저질렀고 처음 만날 당시에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쩔 수 없었다 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달랐기에 의뢰인이 이를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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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상간자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1천 5백만 원 지급의무 부과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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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40년이 넘고 슬하의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결혼하여 독립하고 화목한 노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정에 전념하고 자녀들을 살뜰히 챙기는 아내의 모습에 외도는 남 일이라 여기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바람을 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아내는 자신이 만난 상간남의 배우자로부터 3억 원을 달라는 협박까지 당해 왔는데요. 황혼에 이른 의뢰인의 단란한 가정이 상간남으로 인해 평온한 부부 생활이 깨지게 되자 더 이상 문제의 해결을 미룰 수 없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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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이행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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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아내인 피고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20여 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도 도맡아왔습니다. 이에 슬하에 있는 자녀들을 모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양육하여 어엿하게 장성하고 독립까지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피고는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의 경제적인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왔습니다. 아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 돈이 많이 드는 취미활동을 하고 쇼핑을 하며 넉넉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여러 상간자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가사일을 돌보기는커녕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간자들과 새벽이 넘는 시간까지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고 잦은 외박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이혼을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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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상간녀소송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및 소송비용 상간녀 부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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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로 혼인 기간이 20년에 이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결혼생활을 보내오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조사를 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도 새까맣게 모르던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당시 동승 했던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남편이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가정을 지키려고 안감힘을 써오던 의뢰인은 결국 심적으로 무너졌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도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불륜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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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불륜배우자 상간녀소송 혼인파탄책임 입증하여 3천만원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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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서로 가깝게 지냈지만, 불행하게도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유독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외도가 의심되는 미심쩍은 행동을 보였는데요. 결국 믿었던 친구와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륜관계가 들통난 친구는 의뢰인에게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재차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밀회를 즐긴 사진을 버젓이 SNS에 올리는 등 뻔뻔하게 불륜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의 배신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해지고 뱃 속 아이 마저 유산하게 되자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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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상간소송피고 소송방어 위자료 청구 금액 절반 이상 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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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친구와 알고 지내던 상대 남성은 의뢰인과도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모질게 뿌리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상대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었기에 이내 죄책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상대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관계를 정리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렸는데요. 밤낮 가리지 않으며 새벽에도 끈질기게 연락하여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상대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상대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서야 다행히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의뢰인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를 추궁한 끝에 의뢰인과 저지른 불륜자백을 듣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 난 이후였지만,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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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으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으나 위자료감액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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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를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미혼 행세를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청혼까지 하며 두 사람 사이가 더욱 깊어졌는데요.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이 선뜻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상대를 신뢰하고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뢰인은 곧장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지만,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게 되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상대와의 연락을 전부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상대는 자신이 이혼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의뢰인과 다시 만나고 싶다며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이러한 말에 속게 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간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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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사내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피고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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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는 직장 내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사로서 신입직원이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이러한 도움이 고마워 먼저 적극적인 구애를 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출장 등을 이유로 한 사적인 만남을 갖고 호텔 등 여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아내의 출장이 잦아지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이유로 한 외박이 늘어나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편은 우연히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의뢰인과 아내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따로 만나 불륜을 자백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대로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상간소장을 받게 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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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경제적무능력의 사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방어성공 이혼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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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와 연애를 하다 결혼에 이르게 되고 아이들까지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자 수완이 좋았습니다. 비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고 대출금의 부담을 진 적도 있지만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의뢰인의 노력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는 가정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매매와 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상의가 일절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리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였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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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상간자소송피고 불륜손해배상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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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원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 친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성적인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연락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는데 상대에게서 투자정보를 얻어 수익을 내는 도움을 받았기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혼자와 교제를 맺은 의뢰인의 잘못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짧았고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스킨십을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하여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소장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모호한 추측에 근거하여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해왔기에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오면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도 힘들었던 의뢰인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고액의 위자료까지 떠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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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DNA불일치 혼인취소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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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드단10XX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에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그 해 5월 교제를 시작하였고, 같은 달 31일 경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1월 경,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응급실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급히 달려간 의뢰인은 아내가 곧 출산을 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빨리 출산하게 된 아내에게 혹시 자신과 교제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교제하였거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 이전에는 없다고 단언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한 아이의 아빠가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웠지만, 책임감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있어주었고, 그렇게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이가 의뢰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고, 다시 한 번 조심스레 검사를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아이가 출산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아이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다며 실토하였고, 의뢰인은 엄청난 배신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혼인취소담당변호사김민수 -
- 의처증남편 폭력남편이혼 부동산가압류신청 3억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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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즈단10XX 사건] 의뢰인은 25살의 어린 나이에 대만 국적의 남편분과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고 17년 간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대형 중식당을 남편분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장사가 잘 되는 중식당의 며느리이자 아내였기에 당연히 넉넉한 생활을 유지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일을 하지 않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며 입버릇처럼 말했으며 일을 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두 자녀의 양육과 집안 살림을 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생활비는 최소한의 생활만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생활비를 받기 위해 100평 정도 되는 가게에서 카운터와 홀서빙, 배달전화에 청소까지 모든 일을 다 해내며 17년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오로지 돈을 버는 데에만 몰두하였으며 의뢰인을 배우자가 아닌 마치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게다가 병적이라 할 만큼 돈에 인색하고 예민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당장 현금이 없어서 남편분으로부터 1~2만 원이라도 빌리면 남편분은 그만큼을 생활비에서 제외하고 의뢰인에게 주었습니다.
재산분할3억담당변호사김민수 -
- 상간녀소송 7년외도남편 소멸시효 위자료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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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드단1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슬하에 성년의 자녀 두 명을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부쩍 회식이 잦아지며 외박을 일삼고, 셔츠에 립스틱을 묻혀 오기도 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의뢰인은 걱정이 되기도 했으나 오히려 남편은 따로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니라며 의뢰인을 나무랐고, 이에 의뢰인도 별다른 의심 없이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메신저에서 다른 여성과 일상을 공유하며 애정 표현을 나누는 대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통해,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기간이 7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깊은 사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3천만원담당변호사김민수 -
- 황혼이혼 외도아내 재산분할요구 낮은기여도주장 10%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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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느단10XX 사건]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불필요한 차량을 3년마다 새로 구입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등 사치하여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하였고, 끝내 불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인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질긴 요구에 지쳐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에 자신의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여도10%담당변호사김민수 -
- 과거양육비청구방어 새살림남편 전부인양육비청구 양육비60%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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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느단10XX 사건] 의뢰인은 전 부인과 10년 전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전 부인이 두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부인에게 매달 1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에 월급이 많지 않아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송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전 부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양해를 구하며 60만 원으로 변경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 부인은 이러한 제안에 수긍하였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10년간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빠짐없이 전 부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부인으로부터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새 아내와 장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거액의 양육비 미지급금을 지불하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방어담당변호사김민수 -
- 불륜남편 가정폭력 의사남편 위자료5천만원 양육권 재산분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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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합1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분은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숍의 종업원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외도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다툼이 오갔고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었기에 서로 합의 하에 각각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별거 5년 후, 남편분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의뢰인 또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혼인 생활을 다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별거를 끝내고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분이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며 아무 이유 없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화가 난 남편분은 대나무 막대기로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해당 폭행으로 의뢰인은 상해를 입었고 남편분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다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위자료5천만원담당변호사김민수 -
- 이혼소송방어 남편경제적위기 아내이혼요구 과도한재산분할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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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0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었고 교제를 이어가며 아내분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의뢰인은 자신의 적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류 회사의 영업직으로 일하던 중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고 대장에 용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기의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류 회사의 영업직이다보니 술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한 잦은 순환 근무 및 직급 변동이 발생하게 되어 의뢰인은 해당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분과의 상의 끝에 의뢰인의 어머니의 토지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버섯농사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후로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자주 집을 방문하셨지만 의뢰인의 아내분이 노골적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에 싫은 내색을 비춰 어머니는 금방 돌아가시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분이 시어머니로부터 잦은 멸시와 모욕 그리고 비난을 받았고 자신이 의뢰인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1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방어담당변호사김민수 -
- 공무원이혼 연금 분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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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12XX 사건]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경제활동을 책임졌고, 의뢰인이 주로 세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급여만으로는 세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했지만, 의뢰인은 검소하게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틈틈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족 여행을 가서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커플 어플이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해당 어플을 통해 연락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선물을 사기도 하고 의뢰인의 생일에 단둘이 여행을 간 적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해왔던 의뢰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남편은 설명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몹시 실망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재산분할담당변호사김민수 -
- 국제이혼 반소제기하여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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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 국제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아내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한국 문화에 서툴었던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문제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에 더해 아내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신의 부모님의 건강을 이유로 수시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비용과 아내의 아버지의 수술 비용은 모두 의뢰인이 감당하게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나중에 살림이 좋아지면 같이 가자며 아내의 출국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스스로 돈을 벌겠다며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폐 안마 업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아내를 보며 의뢰인의 속은 타들어갔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는 달리, 아내는 소득이 변변치 않다며 의뢰인을 비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끝내 양육권에 대한 주장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육권지정담당변호사김민수 -
-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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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6급 장애에 대해 밝히며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렸지만, 피고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숨겼습니다. 피고의 질병에 대해 모르고 결혼한 의뢰인은 피고가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제서야 피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궁했으나, 피고는 끝까지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혼인취소판결담당변호사김민수 -
- 이혼소송 방어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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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사랑하는 아내인 원고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여느 부부들처럼 싸울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한 시간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서 산산조각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돈독하게 이어져왔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의뢰인과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원고는 의뢰인에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원고의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원고를 붙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방어담당변호사류승미 -
- 양육권 및 양육비 화해권고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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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내가 자녀들의 어린이집에서 만난 학부모와 어울리면서 잘못된 음주 습벽이 생기기 시작하자 가정의 평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아내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매일같이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며 잘못된 버릇을 고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소홀해지는 아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