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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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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 대표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천 5백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기간이 10여 년에 이르고 슬하에 자녀를 두어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가정처럼 단란하였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는 날들이 늘어나게 되자 의뢰인의 걱정이 깊어져 갔는데요. 아침이 다되어서야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에 우연히 상간녀와 비X윈으로 나눈 대화 메시지가 뜨는 것을 의뢰인이 보게 되고 그제야 사건의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를 모욕하는 발언을 빈번하게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주장을 늘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의뢰인의 남편이 다른 이성들과도 수시로 외도를 저질렀고 처음 만날 당시에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쩔 수 없었다 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달랐기에 의뢰인이 이를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온 것입니다.
  • 대표사례
    상간자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1천 5백만 원 지급의무 부과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40년이 넘고 슬하의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결혼하여 독립하고 화목한 노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정에 전념하고 자녀들을 살뜰히 챙기는 아내의 모습에 외도는 남 일이라 여기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바람을 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아내는 자신이 만난 상간남의 배우자로부터 3억 원을 달라는 협박까지 당해 왔는데요. ​황혼에 이른 의뢰인의 단란한 가정이 상간남으로 인해 평온한 부부 생활이 깨지게 되자 더 이상 문제의 해결을 미룰 수 없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 대표사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이행 판결 사례
    원고(의뢰인)는 아내인 피고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20여 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도 도맡아왔습니다. 이에 슬하에 있는 자녀들을 모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양육하여 어엿하게 장성하고 독립까지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피고는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의 경제적인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왔습니다. 아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 돈이 많이 드는 취미활동을 하고 쇼핑을 하며 넉넉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여러 상간자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가사일을 돌보기는커녕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간자들과 새벽이 넘는 시간까지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고 잦은 외박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이혼을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 대표사례
    상간녀소송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및 소송비용 상간녀 부담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로 혼인 기간이 20년에 이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결혼생활을 보내오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조사를 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도 새까맣게 모르던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당시 동승 했던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남편이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가정을 지키려고 안감힘을 써오던 의뢰인은 결국 심적으로 무너졌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도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불륜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 대표사례
    불륜배우자 상간녀소송 혼인파탄책임 입증하여 3천만원 위자료 판결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서로 가깝게 지냈지만, 불행하게도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유독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외도가 의심되는 미심쩍은 행동을 보였는데요. 결국 믿었던 친구와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륜관계가 들통난 친구는 의뢰인에게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재차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밀회를 즐긴 사진을 버젓이 SNS에 올리는 등 뻔뻔하게 불륜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의 배신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해지고 뱃 속 아이 마저 유산하게 되자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 대표사례
    상간소송피고 소송방어 위자료 청구 금액 절반 이상 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친구와 알고 지내던 상대 남성은 의뢰인과도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모질게 뿌리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상대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었기에 이내 죄책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상대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관계를 정리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렸는데요. 밤낮 가리지 않으며 새벽에도 끈질기게 연락하여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상대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상대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서야 다행히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의뢰인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를 추궁한 끝에 의뢰인과 저지른 불륜자백을 듣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 난 이후였지만,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 대표사례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으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으나 위자료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를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미혼 행세를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청혼까지 하며 두 사람 사이가 더욱 깊어졌는데요.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이 선뜻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상대를 신뢰하고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뢰인은 곧장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지만,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게 되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상대와의 연락을 전부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상대는 자신이 이혼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의뢰인과 다시 만나고 싶다며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이러한 말에 속게 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간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 대표사례
    사내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피고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의뢰인과 상대는 직장 내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사로서 신입직원이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이러한 도움이 고마워 먼저 적극적인 구애를 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출장 등을 이유로 한 사적인 만남을 갖고 호텔 등 여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아내의 출장이 잦아지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이유로 한 외박이 늘어나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편은 우연히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의뢰인과 아내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따로 만나 불륜을 자백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대로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상간소장을 받게 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대표사례
    경제적무능력의 사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방어성공 이혼청구기각
    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와 연애를 하다 결혼에 이르게 되고 아이들까지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자 수완이 좋았습니다. 비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고 대출금의 부담을 진 적도 있지만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의뢰인의 노력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는 가정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매매와 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상의가 일절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리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였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대표사례
    상간자소송피고 불륜손해배상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원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 친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성적인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연락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는데 상대에게서 투자정보를 얻어 수익을 내는 도움을 받았기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혼자와 교제를 맺은 의뢰인의 잘못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짧았고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스킨십을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하여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소장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모호한 추측에 근거하여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해왔기에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오면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도 힘들었던 의뢰인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고액의 위자료까지 떠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이혼반소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유학 시절 만난 상대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연애 시절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애정 공세를 펼치던 상대의 모습은 사라지고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횡포가 나날이 심해갔습니다.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힘들었는데요. 배우자와 시댁은 오히려 아픈 의뢰인을 구박하며 이혼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에 합의하려 했지만, 자신에게만 일방적인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소장을 보고 상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하라는 배우자의 요구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생각하여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조아라
  •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금액 10%인정 손해배상금 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취미부터 평소 관심사까지 많은 것들이 비슷했던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해당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성의 계속된 연락이 싫지만은 않았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성적인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연락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만나서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니 그저 모임과 취미 생활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 3달여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를 하거나 자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취미를 함께 즐겼습니다. 하지만 딱 그정도까지만이었지, 육체적인 부정행위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깊은 관계는 두 사람이 바빠지면서 3달 만에 끝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남성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던 중에 의뢰인은 A 씨로부터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라는 누명과 함께 위자료라며 5,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
    조아라
  • 위자료 청구소송 방어 양육권자 지정 및 재산분할 지급결정
    남편과 사이에 두 아이가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의뢰인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화를 풀었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의뢰인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의심하는 등 의뢰인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남편의 거듭된 폭언과 의심,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의뢰인은 급기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살길을 찾아 친구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기 시작했고, 한 주점에서 접대부남성을 만나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해당 남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온전한 가치를 되찾기 시작한 의뢰인은 급기야 함께 살림을 차린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생활용품 대부분을 남성의 집에 두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의뢰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한 남편은 그대로 이혼 소장을 보내오면서 의뢰인과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도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이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담당변호사
    홍민정
  • 양육권 및 재산분할 합의도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방어성공
    의뢰인은 남편과 5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와 함께했지만, 행복하기만 한 시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혼인 기간 내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신혼집 마련 단계부터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의 형편상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은 이러한 상황이 불만이었는지 수시로 집의 문을 발로 차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집 인테리어라도 해주려고 하자, 남편은 열등감을 느꼈는지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하냐’, ‘나를 거지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욕을 섞어 말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이 사실을 두고 어머니와 다소 원망 섞인 대화를 나누었고, 블랙박스에 녹음된 위 대화를 들은 남편은 다시 한번 이에 분노하며 사과를 요구하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남편과 다소 성격 차이와 불화는 있었지만, 아이를 생각해 결혼을 유지할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남편은 투자로 큰돈을 벌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모함하며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담당변호사
    홍민정
  • 군인연금 재산분할 인정 조정사례
    [2021너10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의 씩씩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생긴 아이로 인해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결혼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획에도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 했고, 신혼 생활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오래된 좁은 관사에서 시작해야 했으며, 의뢰인을 반기지 않는 시댁 식구의 눈칫밥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든 것은 의뢰인의 고충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의 무심함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시댁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면 의뢰인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어린 아이만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아이와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방학을 맞이하면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머무는 관사에 찾아갔지만, 남편은 먼저 아이와 의뢰인이 지내는 아파트에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런 사정에 대해 서러움을 말하면 남편은 원사로 진급을 하면 의뢰인과 아이가 머무는 지역으로 오겠다며 의뢰인을 달래는 말을 했지만, 정작 남편은 원사로 진급하고 난 뒤에 의뢰인과 아이가 머무는 지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아이에게 자신이 머무는 지역으로 오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는 틱장애를 앓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한 의뢰인이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자, 남편은 그때부터 폭력성을 드러내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이후 중사에서 원사로 진급할 때까지 의뢰인은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며 뒷바라지해왔고, 운전면허가 없는 남편을 대신해 운전을 도맡아 왔지만 남편은 ‘집에서 노는 김치녀’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하여 의뢰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15년 동안 지켜왔던 결혼 생활의 결과인가 생각하니 의뢰인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길다면 길었던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수
  • 상간자 소송 일부승소 위자료 1500만원
    [2022드단1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직장동료들과의 술자리나 회식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술자리가 있다고 하여 홀로 어린 아이들을 챙기고서 남편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평소와는 다르게 어색한 태도로 귀가한 남편에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씻기 위해 벗어둔 남편의 속옷에서 낙엽 부스러기와 하얀 얼룩을 발견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에 대해 물어 보았지만 남편은 어색한 태도로 대답을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고민하던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기관에 남편의 속옷을 보냈고, 속옷에 묻어있던 하얀 얼룩은 남성의 정액이라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남편에게 사실을 말해달라고 물었고, 남편은 결국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하여 동료 여직원과 골목길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며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겨우 4년이었고, 남편과의 사이에 둔 아이들도 이제 겨우 2살, 3살이었던 탓에 의뢰인은 눈앞이 깜깜해졌지만 남편에게 동료 여직원과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의 동료 여직원인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내가 먼저 성관계를 위해 골목길로 가자고 한 적은 없다.', '당신이 소송 제기하면 나 역시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담당변호사
    김민수
  • 친권자지정 조부에서모로변경 미성년후견의종료
    [2021느단11XX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으나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의뢰인은 자녀들과 헤어져 지내야 한다는 속상한 마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였던 전 남편이 사망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탓에 전 남편의 아버지인 자녀들의 조부가 미성년 후견인이 되어 의뢰인의 자녀들을 돌봐왔습니다. 이후 우연히 전 남편이 사망했고, 자녀들의 조부가 미성년 후견인으로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엄마인 자신이 자녀들을 돌보는 게 맞다는 생각에 미성년 후견인인 자녀들의 조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조부는 의뢰인의 자녀들이 자신의 아들의 자녀들이니 의뢰인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친권자변경
    담당변호사
    김민수
  • 양육비변경청구방어 배드파더 남편청구기각 미지급금이행명령신청
    의뢰인의 두 자녀는 각각 만 7세와 만 4세로, 학원비와 유치원비로만 월 100만 원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합산하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는 사업이 최근에 어렵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새로운 애인과 해외 여행을 가거나 명품 옷을 입는 등 전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매달 나가는 학원비 및 유치원비를 벌기 위해 일용 근무자로 사무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회사로부터 퇴직하게 되면서 양육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금이 쌓여가던 도중 배우자는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가 과하다며 법원에 양육비를 30만 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청구기각
    담당변호사
    김민수
  • 불륜위자료 아내의외도 다수의상간남 위자료2천만원
    의뢰인은 아내분과의 혼인직후부터 줄곧 남자문제에 시달려왔습니다. 야간근무 도중 아내분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걲정이 되어 집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을 때 아내분이 술에 취해 어떤 남성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아내분에게 따져물었으나 아내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내분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온다는 거짓말을 한 후 다른 남자와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따져묻자 아내분은 용서를 빌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또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내분을 믿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24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2명의 상간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2천만원
    담당변호사
    김민수
  • 경제관념차이 청결문제 외도아내 재산분할방어성공
    [2019너10XX 사건]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아내분과 경제적 관념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분은 신혼여행지로 하와이나 유럽을 가고 싶어했고 결혼식장도 비싸고 좋은 곳을 원했습니다. 또한 자녀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특실을 요구했으며 전업주부를 고용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군부사관 복무 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분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아내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은 전업주부로서 집 청소 및 자녀 양육에 소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퇴근 후 집을 청소하고 아이들의 등원 모두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내분의 메신저에서 어떤 남성과 단 둘이 여행계획을 세우고 은밀한 신체 사진을 주고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아내분은 이를 무마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분이 갑작스럽게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해 의뢰인은 이후로 더 많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군무원 시험 직후 아내분은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두고 가출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아내분으로부터 이혼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재산분할방어
    담당변호사
    김민수
  • 국제이혼 베트남아내가출 3년간생사불명 재판상이혼사유5호 공시송달이혼
    [2021드단38XX 사건] 의뢰인은 주변 지인이 국제결혼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내분을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의뢰인은 직접 베트남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분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반년 뒤에 한국에 입국하는 아내분을 위해 매달 30만 원의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한국에 온 아내분은 한국에 온 지 3일째부터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분이 한국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혼업체를 통해 한국에 온 고향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어 선생님을 고용하거나 핸드폰과 옷 등 필요한 물품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도 아내분의 한국 생활 적응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이제껏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내분이 불편할까봐 분가를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접 부부의 식사를 챙겨주거나 베트남 요리를 배워 아내분에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은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며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야간 근무를 위해 밤에 출근한 사이 아내분은 집을 나갔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분이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분을 찾고자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혼정보업체 대표와 아내분의 베트남 친구들에게도 아내분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아내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시송달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수
  • 가정폭력남편 위자료2500만원 친권양육권
    [2021드단11XX 사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1년간 연애를 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졌으나 배 속의 아기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당시 임신 10주 차의 의뢰인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속에서도 의뢰인은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미워도 먼저 다가가고 찾아뵈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폭행은 그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의뢰인을 나무랄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거듭된 폭행으로,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긴급임시조치를 받아 남편과의 별거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과 자신만을 나무라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위자료2500만원
    담당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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