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불륜은 의외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라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그 충격이 몇 배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륜의 증거를 온몸으로 느꼈다 하더라도, 심증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간소송 승소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반복된 경우, 위자료를 높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상간소송 판결금액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건의 시작 — 고등학교 동창이 빼앗은 남편
의뢰인은 오랜만에 재회한 고등학교 동창과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남편에게도 친구를 소개하며 함께 어울렸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유독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미심쩍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믿었던 친구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 불륜이 들통난 뒤 상간녀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
- 그러나 약속을 어기고 남편과의 밀회 사진을 버젓이 SNS에 게시
- 의뢰인 부부의 데이트를 쫓아와 방해하며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시도
- 극심한 스트레스로 의뢰인은 뱃속 아이를 유산하게 됨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었던 의뢰인은 부산 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난관 — 기존 합의금과 상간녀의 책임 축소 주장
상간녀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 “부부 사이가 이미 원만하지 않았고, 남편이 이혼할 거라고 했다” —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주장
- “이미 위로금을 지급했으니 위자료가 줄어야 한다” — 청구금액 삭감 시도
게다가 조정기일이 잡혔음에도 상간녀가 출석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으나, 유산까지 겪은 의뢰인의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 전환점 — SNS·메신저·유산 피해까지 빈틈없는 입증
부산 상간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세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첫째,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점.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의뢰인의 결혼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데이트를 쫓아와 방해한 정황까지 밝혀, 한 가정을 파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발각 후에도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의뢰인이 임신 중이었고,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였음에도 상간녀는 헤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음담패설이 담긴 메시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여 부정행위가 경미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태아를 유산하는 아픔, 정신과 진료 사실, 상간녀가 의뢰인을 모욕한 카카오톡·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가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아간 상간녀의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불륜이 적발된 이후 당사자들이 다시 불륜을 반복한다면, 부정행위의 내용이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발각 후 태도는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