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 친구였던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뜻밖에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친구라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충격이 몇 배로 큽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이던 상간녀를 상대로 부산 상간소송을 진행해, 이미 위로금을 받은 상황에서도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라, 이혼 사건과 달리 관할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다툽니다. 부산·창원 등 지역에서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상간남이든 상간녀든 법리는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재회한 고등학교 동창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에게도 친구를 소개하며 함께 어울렸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유독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등 미심쩍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믿었던 친구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됩니다.

불륜이 드러난 뒤 상간녀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남편과의 밀회 사진을 버젓이 SNS에 게시
• 의뢰인 부부의 데이트를 쫓아와 방해하며 관계를 갈라놓으려 시도
• 극심한 스트레스로 의뢰인은 뱃속의 아이를 유산

더는 미룰 수 없었던 의뢰인은 부산 상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녀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 “부부 사이가 이미 원만하지 않았고 남편이 이혼할 거라고 했다” — 책임을 피하려는 주장
• “이미 위로금을 지급했으니 위자료가 줄어야 한다” — 청구금액 삭감 시도

게다가 조정기일이 잡혔음에도 상간녀가 출석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지만, 유산까지 겪은 의뢰인의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으로 이어가며, 세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불륜이 적발된 뒤에도 부정행위를 반복했다면, 그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발각 이후의 태도는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상간녀가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응으로 상간소송을 통해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추가로 지게 했습니다.

• 기존 합의금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위로금을 받았더라도 상간소송 판결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발각 후 상대의 태도가 위자료를 좌우합니다. 반성 없이 부정행위를 반복했다면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감정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성급하게 대응하면 증거를 놓치거나 불법 수집으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자세한 기준과 절차는 상간소송 안내 페이지에서, 다른 해결 사례는 상간소송 성공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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