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은 용서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밤낮없이 일하며 가정을 지켜 온 의뢰인에게, 배우자의 외도는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상간남은 그 약속을 비웃듯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녹취록 속 자백과 반복된 모텔 출입 정황을 입증하고,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는 상간남의 항변을 무너뜨려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마감 후에는 곧바로 대리운전에 나서는 등, 가족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두 자녀를 키워 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팔짱을 낀 채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배우자는 상대방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말을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은밀히 계속됐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추적할 만큼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고, 의뢰인이 직접 연락해 확인하려 해도 부정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대방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 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만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모텔 출입 사진마저 “출장 중 숙소를 구하다 잠시 동행했을 뿐”이라 변명하며, 파탄 항변으로 위자료 책임 자체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녹취록과 정황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지인 사이인 남녀가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더해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모텔에 함께 올라간 것이 맞지 않느냐는 물음에 상대방이 그렇다고 답한 대목, 서로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대목을 통해 상대방의 부인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파탄된 혼인’이라는 항변을 무너뜨렸습니다
의뢰인의 혼인에 과거 한 차례 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이를 용서하고 부부가 함께 관계를 회복해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 왔다는 점을 가족사진과 대화 내용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에 큰 충격을 받아 소송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가, 지켜야 할 혼인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반증이었습니다.
소송 중에도 이어진 관계로 악질성을 부각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 중에도 배우자와 호텔에 함께 드나들고 헤어질 때 손하트를 보이는 등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저희는 이 정황을 증거로 정리해, 상대방이 법원과 의뢰인을 기만하면서까지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상대방의 파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교제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간 태도가 두루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청구 위자료 | 3,000만 원 |
| 인용 위자료 | 2,000만 원 |
| 상간남의 파탄 항변 | 배척 |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가 “이미 부부 사이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어야 책임이 부정되는데, 이는 상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 갈등이 있었더라도 용서와 노력으로 관계를 회복해 혼인을 유지해 왔다면, 파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모텔 출입 사진이나 영상, 녹취록, 메시지, 위치추적 정황 등 객관적 증거를 모아 부정행위를 간접적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화 중 스스로 인정한 내용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 중에도 만남을 계속하면 위자료에 영향이 있나요?
네. 발각 이후는 물론 소송 중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정은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무리
배우자의 외도를 마주하고도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마음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짓밟고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상간자에게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결과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지속성, 확보된 증거에 따라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흩어진 정황을 어떻게 증거로 엮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처받은 의뢰인의 곁에서, 상간자의 책임을 끝까지 밝혀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