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방어 + 상간소송 취하 합의를 이끌어낸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사례

대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재산분할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쌍방 유책 상황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지키고 상간소송까지 취하시킨 종합적 해결 사례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는 두 사건을 연계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간소송 취하와 부제소합의를 패키지로 묶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쌍방 외도와 복잡한 재산 문제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외도 사실이 있는 쌍방 유책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 상대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혼소송에서 의뢰인 명의의 명의신탁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지키면서, 상간소송도 마무리하고 싶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대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면한 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분할 제외, 상간소송 취하, 그리고 향후 추가 소송을 막는 부제소합의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부동산 방어.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이 제3자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둘째, 쌍방 유책 강조. 배우자도 외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최소화했습니다.

셋째, 상간소송 취하 + 부제소합의. 이혼조정 합의의 조건으로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포함시켰습니다.

이혼조정에서 상간소송 취하와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포함시키면, 모든 분쟁을 한꺼번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통해 명의신탁 부동산 방어, 상간소송 취하, 부제소합의, 양육권 확보를 모두 달성한 종합적인 해결이었습니다.

대구 이혼전문변호사의 종합적 조정 전략이 복잡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