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혼 위자료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깊이 교제하지만 성관계 증거가 없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성관계뿐 아니라 정서적 외도도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인정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성관계 없이 정서적 교제만으로 위자료 1,800만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정서적 외도도 위자료 대상이 됩니다.
1. 사건의 시작 —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와 만남의 빈도·내용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에 시달렸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위자료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2. 난관 — 성관계 증거 없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친하게 지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반박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