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센터

SUCCESSFUL CASE: 위자료 청구소송 방어 양육권자 지정 및 재산분할 지급결정

Date : 2024.01.25

사건 개요: 남편과 사이에 두 아이가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의뢰인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화를 풀었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의뢰인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의심하는 등 의뢰인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남편의 거듭된 폭언과 의심,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의뢰인은 급기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살길을 찾아 친구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기 시작했고, 한 주점에서 접대부남성을 만나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해당 남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온전한 가치를 되찾기 시작한 의뢰인은 급기야 함께 살림을 차린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생활용품 대부분을 남성의 집에 두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의뢰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한 남편은 그대로 이혼 소장을 보내오면서 의뢰인과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도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이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분명 잘못이었겠지만, 남편이 보내온 이혼 소장은 너무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시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처럼, 세상 가정적인 남편으로 자신을 묘사하는 한편,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관계 파탄에 남편의 책임이 못지않음을 주장하고, 위자료 청구를 방어해내는 한편, 남편의 재산을 분할 받아 의뢰인이 인생 제2막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위자료 방어

(1)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가장 먼저 남편의 민낯을 법원에 샅샅이 밝혔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자신의 폭력성을 수차례 드러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남편의 폭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욕을 따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남편은 가정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모든 가사와 육아를 의뢰인에게 전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일삼는 등 육체적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2) 의뢰인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이처럼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혼인 전 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지낸 것이지만, 정작 남편은 의뢰인의 한 차례 부정을 참지 못하고 곧장 위자료를 청구해 온 것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부정을 알게 된 남편은 이 사실을 의뢰인의 주변인에게 폭로하여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밝히면서 남편에게도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의뢰인 역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남편의 일방적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양육권 방어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뻔뻔하게도 자신이 아이들의 양육권자가 되어야겠다며 의뢰인에게 양육비까지 청구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을 도맡아왔기 때문에 이미 자녀들과 깊은 유대가 형성된 점, 현재 자녀들이 의뢰인 밑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점, 자녀들 역시 아빠와 시간을 보내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보여 남편의 양육권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 재산분할 주장

한편, 저희는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여 남편의 적극재산을 늘리는 데 성공하면서도, 의뢰인의 소극재산을 주장하는 데 성공하여 합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각종 대출금의 사용처를 면밀하게 밝혀내고, 각 재산의 성격을 분명하게 주장하여 1심 법원이 산정한 재산분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서로의 잘못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힘든 싸움이 항소심까지 계속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저희의 철저한 주장과 변론으로 인해 자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남편은 소송의 의지를 상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한편, 재산분할로 1심 법원이 인정한 것의 2배나 되는 돈을 내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데 성공하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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