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육권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과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이 막막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득임에도 소득을 숨기며 양육비를 줄이려 한다면, 이를 반박할 전략이 필수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양측의 소득에 기반합니다. 상대방이 전문직 고소득자임에도 소득을 축소 주장하면, 직장·근무 형태·생활 수준 전반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아이가 태어난 지 백일 만에 가출한 남편
의뢰인은 임신 중에도 남편의 가정폭력과 언어적 학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 갓난아기를 안은 채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
- 아이가 태어난 지 불과 백여 일 만에 남편이 가출
- 고소득 전문직이었음에도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 오히려 소득을 은폐하며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려 시도
- 연고도 없는 곳에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의뢰인
참다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난관 — 모든 유책사유를 부인하고 소득을 숨기는 남편
남편은 가정폭력, 경제적 유기 등 모든 유책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소득이 분명함에도 월 소득을 낮은 수준이라 주장하며, 장래 양육비로 월 8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가정폭력·경제적 유기·시댁 간섭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3. 전환점 — 고소득 은폐 차단과 실질 양육자 입증
부산 양육권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네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대응했습니다.
첫째, 유책사유의 시점별 증거 확보. 병원 진단서, 사진자료,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가정폭력의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출산 직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실도 경제적·정서적 방임의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둘째, 고소득 은폐 시도 차단. 남편의 직장, 근무 형태, 차량 보유 현황 등 생활 수준 전반을 분석한 정황자료를 제출하여, 의도적 소득 축소 가능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직 후 안정적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이를 숨기려 한 정황도 지적했습니다.
셋째, 실질 양육자 입증. 자녀의 병원 진료, 예방접종, 어린이집 등원 기록이 모두 의뢰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양육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사정을 밝혀 실질 양육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넷째, 조정 협상에서 실익 극대화. 법률적 근거와 심리적 설득을 병행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 상한선에 가까운 월 150만 원을 확보하고, 친권도 공동이 아닌 의뢰인 단독으로 조율했습니다.
양육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실제로 아이를 키워왔는가’입니다. 병원·학교·어린이집 기록으로 실질 양육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