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직업이 있는 분이라면 소송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가사와 양육에 전념해 온 분에게는 당장 내일의 생계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전처분 제도입니다.
이혼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에 신청하여 배우자로부터 양육비와 부양료를 임시로 지급받을 수 있고,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시댁에 의해 하루아침에 아이와 함께 집에서 쫓겨난 의뢰인이,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확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하루아침에 집과 생활 기반을 잃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후 가정에 무관심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으며, 어린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오히려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지만,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 참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시댁 식구와 식사를 하자며 의뢰인을 집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 시댁에서 — 식사가 아닌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이혼 강요와 폭언
- 친정 앞에서 — 시댁 식구들이 친정까지 찾아가 소리 지른 후 모자를 버리고 떠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