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몰래 만든 빚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겨 이혼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칙: 빚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산(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양측의 자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하기 때문입니다.
예외: 가정생활과 무관한 빚은 제외 주장 가능
배우자 몰래 대출받아 주식투자, 비트코인, 도박에 사용한 채무는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출금 일부는 투자에, 나머지는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내역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투자 수익을 생활비로 썼다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대출일수록 사용처를 구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하세요
소송 초기 재산명시나 재산조사 과정에서 내가 모르던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해당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혀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항목은 하나하나 소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만든 빚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빚이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대출 시기, 사용처, 입증 가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극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