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혼 청구 기각, 위자료 반소까지 인용된 창원이혼변호사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인 파탄의 실질적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면, 피고가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물론 반소를 통해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했다”는 점과 “파탄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이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느닷없이 날아온 이혼 소장

의뢰인은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아내)가 “남편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부 상담을 받고 별거 이외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관계를 살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난관 — 재산 규모가 큰 사건에서의 분할 싸움

이혼이 인용될 경우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아파트 — 의뢰인 명의, 가액 산정에 따라 수천만 원 단위 변동
• 상대측 주장 — 아파트 가액 7억 3,400만 원
• 보험 해약환급금 — 혼인 전부터 가입한 다수의 보험, 상대측이 전액 분할 주장

전환점 — 이혼 기각과 역전의 반소

두 가지 축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이혼 기각을 위해 의뢰인의 회복 노력을 입증. 부부 상담 참여·구체적인 관계 개선 제안 등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사실을 보여주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오히려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기준을 확보.

• 아파트 가액 — 저층 특성·최근 시세 하락 추이 근거로 6억 5,000만 원 주장
• 보험 해약환급금 — 혼인 전 납입분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 제외 주장
• 양육비 — 상대측이 전업주부 이유로 월 30만 원만 주장한 데 대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으로 숨겨진 소득 지적

결과 — 이혼 기각, 위자료 1,000만 원, 유리한 재산분할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