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형성에 누가 더 기여했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상대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공격적으로 5:5를 요구하며 모든 책임을 이쪽에 돌리는 상황이라면, 그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면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 측이 대형 로펌과 함께 5:5 분할을 요구해 왔지만, 1년 넘는 치열한 다툼 끝에 7:3으로 뒤집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대형 로펌의 소장이 날아왔다
5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한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고, 대화가 단절되고 부부 관계까지 거부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각서까지 써가며 노력했지만 한번 벌어진 틈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외도 정황까지 발견하게 되자, 의뢰인은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모든 파탄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재산분할 5:5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