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알게 되면 분노가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행위를 정리했습니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 폭행·특수폭행
상간자를 찾아가 대화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갔다가 2인 이상이 폭행에 가담하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공개적인 욕설·폭로 — 모욕죄·명예훼손죄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 상간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위협적 발언 — 협박죄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식의 발언은 두 사람만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1인 시위 자체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피켓에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행위 내용을 적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카메라 설치 — 주거침입죄
증거를 찾기 위해 상간자의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다른 주민과 함께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