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알게 되면 분노가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행위를 정리했습니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 폭행·특수폭행
상간자를 찾아가 대화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갔다가 2인 이상이 폭행에 가담하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공개적인 욕설·폭로 — 모욕죄·명예훼손죄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 상간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위협적 발언 — 협박죄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식의 발언은 두 사람만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1인 시위 자체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피켓에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행위 내용을 적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카메라 설치 — 주거침입죄
증거를 찾기 위해 상간자의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다른 주민과 함께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전송 — 성폭력처벌법 위반
배우자 휴대폰에서 발견한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소송 대비 증거로 본인만 보관하세요.
지속적 연락·방문 — 스토킹처벌법 위반
전화, 문자, 방문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적 행동은 본인에게 형사 문제라는 새로운 위험을 만듭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