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반대로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를 청구받는 입장이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감정적 분노에 기초한 고액 청구가 빈번한데, 실제 판례를 보면 불륜 기간·메시지 수위·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시작된 부정행위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당 부분 감액되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이 상간남 측을 대리하여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절반으로 줄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 5,000만 원짜리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협업을 계기로 알게 된 유부녀 A씨와 업무 연락을 주고받다가, A씨가 남편과의 냉랭한 결혼 생활을 자주 털어놓으면서 둘 사이는 점차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남편이 아내 휴대폰에서 수년간의 메시지, 그리고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사진과 영상까지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고, 곧바로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