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상간자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1. 상간 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장 확실한 법적 대응입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근 위자료 금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되며, 대부분 그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2. 합의를 통한 해결
반드시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 금액에서 합의하면서 “앞으로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접촉금지 조건과 위약금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만남
상간자를 한두 번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이 같은 경우, “누구 배우자인데 누구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정도만 해도 주변에 알려지는 효과는 충분합니다.
4. 대화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적법합니다. 만남이나 통화 시 녹음은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5.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알리기
상간자의 배우자 1인에게만 사실을 알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험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