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켜온 가정을, 두 사람은 너무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배우자의 외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뿐입니다. 그마저도 상대가 관계를 부인하면 입증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 글은 테니스 동호회를 빙자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남이 끝까지 “운동 회원일 뿐”이라 발뺌했으나, 객관적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해 통상 수준을 넘는 위자료 2,700만 원을 받아낸 실제 상간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수십 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가장입니다.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아내가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이유로 이른 새벽에 나가거나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는 일이 잦아지면서였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내가 만취해 들어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남과 주고받은 부적절한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직장 동료의 지인일 뿐”이라며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의뢰인이 직접 목격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조기 퇴근까지 하며 상간남과 외곽 카페에서 만났고, 공원 벤치에서 연인처럼 신체 접촉을 나눴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에 상간남에게 관계를 끊으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경고를 비웃듯 만남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는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간남의 태도가 워낙 불량해,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첫째는 부정행위의 입증이었습니다. 상간남은 소송에서 “사귄 적 없다”, “단순히 운동을 함께한 회원일 뿐”이라며 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했고, 심지어 의뢰인의 아내에게서 받은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둘째는 위자료의 증액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정한 문자, 새벽 통화, 밀착된 신체 접촉은 명백한 부정행위였고, 여기에 경고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악의성과 수십 년 혼인의 무게를 어떻게 부각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간남의 전면 부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객관적 증거와 논리를 촘촘히 쌓았습니다.
(1) 객관적 증거를 시계열로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카페·공원 데이트 영상(블랙박스 및 직접 촬영분), 동호회 게시판 활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벼운 지인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부적절한 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