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배려하여 함께 동거를 시작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과 계약금도 홀로 부담하는 등 관계 유지를 위해 상당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신혼여행을 반려견을 이유로 국내로 변경하고, 부부 침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잠자는 것을 고집하는 등 부부 관계보다 반려견을 지나치게 우선시했습니다. 또한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채무와 신용 불량 상태를 의뢰인에게 숨겨왔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타협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신혼여행 중 의뢰인이 화를 낸 단편적인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폭언과 위협을 일삼는 폭력적인 배우자’로 매도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왔고, 한순간에 유책 배우자로 몰린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소장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신혼여행 중 크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부 심리 상담을 1회만 참석하고 중단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사 재판에서 부부 사이의 고성과 폭언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점을 파고들어 의뢰인의 고성을 ‘반려견 학대’와 ‘아내에 대한 위협’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포장해 공격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의뢰인은 3,000만 원 배상은 물론, 폭력적 성향의 배우자라는 오명까지 쓸 위기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감정적 호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증거와 상황 논리로 상대방의 프레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고성이 학대나 위협이 아니었음을 상황적 맥락으로 소명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무거운 반려견을 안고 미끄럽고 위험한 갯바위를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생명이 위태로울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터져 나온 고성은 극도의 공포에서 비롯된 본능적인 반응이었음을 당시 지형의 위험성과 구체적 정황을 통해 재판부에 합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상대방의 이기적이고 기망적인 태도에 있음을 강력히 부각했습니다. 거액의 채무 은폐, 신혼여행 일방 변경, 분리수면 거부 등 상대방이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배려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만을 강요해 왔음을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부부 관계의 균열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재판부가 직시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셋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기망 행위와 이기적인 태도는 숨긴 채 의뢰인의 우발적 실수만을 부풀려 3,000만 원의 이득을 취하려는 청구는 타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