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평범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던 배우자의 핸드폰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배신감과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이혼을 고민하다가도 이혼이 혹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라도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망설이게 됐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만 해도 당장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이셨지만, 여러 번의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점차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혼소송에서는 대부분의 의뢰인이 혼인관계의 파탄을 전제로 한 결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방향은 실무에서도 흔치 않은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다는 조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배우자가 재차 부정행위를 하게 될 경우 이혼 및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단순히 의뢰인이 이혼할 것인지의 선택을 넘어 의뢰인의 삶 전체를 고려한 전략을 고심했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심리적 혼란 정리 및 목표 재설정
의뢰인은 처음에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여 즉각적인 이혼을 원했지만, 저희와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양육, 경제적 안정, 장기적인 삶의 방향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의뢰인이 단순히 분노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왔고, 혼인관계 유지를 택하되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혼인 유지에 필요한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 설계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동일한 일이 반복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조정조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삽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배우자)가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협의이혼을 조건없이 진행한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조정조서에 이러한 조항이 삽입될 경우, 단순 구두 합의가 아닌, 법원의 조정조서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를 어긴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실효적으로 억제될 수 있었습니다.
3) 자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교섭 조항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하게 될 경우,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고, 배우자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아이의 정서적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의뢰인의 양육권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면접교섭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갈등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 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재산분할 및 연금분할 분쟁 차단
이혼이 진행될 경우 재산분할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자의 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하고, 상대방에 대한 연금분할청구권도 모두 포기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재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복잡한 재산 다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조정 과정에서의 설득과 최종 합의 도출
조정기일에서 배우자는 1억 원이라는 높은 위자료 액수에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저희는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 자체가 배우자에 대한 큰 기회를 준 것이라는 점과, 배우자의 과거 부정행위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