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부 모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이른바 쌍방 유책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세 자녀를 양육하며 친정어머니의 식당 운영까지 도맡아 온 반면, 남편은 가사와 양육을 전가한 채 다수의 여성들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급여 대부분을 내연녀들과의 만남과 유흥비로 탕진하였고, 별거 직전에는 친정어머니의 식당에 찾아와 기물을 파손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가정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도 상간남이 생겼고, 결국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번졌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함께 무려 7억 842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노린 핵심 표적은 의뢰인 명의로 등기된 식당 건물과 토지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친정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하고, 직접 운영하며 세금과 대출 이자까지 부담해 온 실질적인 어머니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의뢰인의 명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액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생계 터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쌍방 유책이라는 복잡한 구도 위에 거액의 재산분할 분쟁이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유책 사유가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남편의 잘못을 부각하는 방식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은 부동산의 명의신탁 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리상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추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자금 출처, 세금 납부 내역, 대출 이자 상환 주체 등을 구체적인 금융 데이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입증에 실패할 경우, 의뢰인은 7억 원 이상의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업장을 강제 처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별거 후 오랜 기간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인은 쌍방 유책이라는 불리한 구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관계를 금융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토지 매수 대금과 건물 신축 비용 전액을 친정어머니가 부담했음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확보하고, 대출 이자 납환 및 세금 납부 역시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음을 국세청 자료와 은행 회신서로 증명했습니다. 남편이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둘째, 남편의 유책 사유를 수치화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통화 녹취록, 메신저 내역, 배송 기록 등으로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내연녀 관련 반복적인 지출 내역을 수치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반소와 상간소송을 협상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미지급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일괄 청구하여 남편에게 현금 압박을 가했습니다. 동시에 양측이 각자 제기한 상간소송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서로의 소송을 상호 취하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일괄 정리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