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배우자(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랑하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도 가정과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배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소외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근무 일정을 상간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수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배우자가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감염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뇨기과 병원 검사 결과지까지 문서 조작을 시도하여 의뢰인에게 보여주는 등 악의적인 기망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여 사경을 헤매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상간녀와 여행을 떠나는 반윤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과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결국 직장까지 휴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너진 삶을 바로잡고 소중한 자녀의 복리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안고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불리한 정상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이 명백했으나 법적 소송의 관점에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공동재산의 분할과 관련한 복잡성이었습니다. 가정이 파탄 난 원인은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었으나, 실무상 이혼 시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별개로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부 공동의 유일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에는 상당액의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수의 가압류가 얽혀 있어 채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자녀의 양육비 청구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존할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고액의 치료비, 특수 교육비, 성장호르몬 치료비 및 향후 대학 등록금 등은 양육비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의뢰인이 고스란히 양육 비용을 떠안을 위험이 컸습니다.
셋째,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과의 연계성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합의나 조정을 통해 이혼하게 될 경우, “향후 상호 간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산 조항(부제소 합의)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 조항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휘말려 기각되거나 위자료 청구권이 무력화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 전담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다각적인 조력을 실행하였습니다.
(1) 치밀한 증거 체계 구축 및 유책성 입증
배우자가 의뢰인의 교대 근무 스케줄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검사 문서를 위조한 사실,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악의적인 은폐 행위 등을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전적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 확보 및 복잡한 채무 정리안 설계
공동 주거지였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단독 이전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4,000만 원을 의뢰인이 인수하는 대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도해야 할 재산분할 가액을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얽혀 있던 부동산 가압류들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조정 조항에 반영하여 사후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3)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자녀 복리 중심의 양육비
매월 정기 양육비 확보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인 성장치료 주사 비용, 고액의 질병 치료비 및 수술비,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 등에 대해 상대방이 50%를 균등하게 의무 부담하도록 특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