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7드합1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분은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숍의 종업원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외도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다툼이 오갔고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었기에 서로 합의 하에 각각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별거 5년 후, 남편분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의뢰인 또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혼인 생활을 다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별거를 끝내고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분이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며 아무 이유 없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화가 난 남편분은 대나무 막대기로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해당 폭행으로 의뢰인은 상해를 입었고 남편분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다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전업주부인 의뢰인은 남편분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두 명의 사춘기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남편분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실망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남편분 사이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잦은 외도와 폭행으로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린 원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남편분이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하고 해당 외도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란 남편분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의뢰인이 남편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많은 기여를 했기에 이 사실을 최대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남편분이 의뢰인 모르게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2) 남편분이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유책배우자라는 점
3) 전문의(의사)라는 무형적 재산을 취득한 것에는 혼인 이후 약 6년간 의뢰인의 협조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점
4) 남편분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취득하는 현금 수입이 상당하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