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남편의 급여는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쓰여야했지만, 남편은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뒷일에 대한 생각 없이 모든 급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모든 투자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신을 차렸다면 좋았겠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나아가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또다시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남편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만큼 잃은 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라도 착실하게 돈을 모으자고 남편을 타일렀지만, 남편은 또다시 비트코인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의뢰인은 결국 실망감을 넘어 남편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의 뜻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부의 어린 아이를 들먹이며 너무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의뢰인을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저희 법무법인은 협의를 통한 이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재판상 이혼을 위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의 이혼 성립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와 같이 살 수 없다는 것만 주장해서는 이혼할 수 없으며, 아래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는 기각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의뢰인에게 이혼 조정 결정을 내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의 남편은 아파트 대출금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에 추가적인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2) 비트코인으로 인해 생긴 빚을 의뢰인이 대신 갚아줬음에도 남편은 또다시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등 그릇된 경제 관념과 방탕한 소비 습관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 남편은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급여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4)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자제력 없는 남편은 아이를 건전한 방식으로 양육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어,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해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남편의 거짓말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조정 결정을 내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