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부양해 왔습니다. 반면 남편(피고)은 퇴직 이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 무렵부터 불륜을 저지르며 가정에 소홀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피고는 회사 설립 이후 일정한 자산을 형성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원고는 가계 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는 물론, 피고의 사업자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이후 피고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피고가 형성한 재산에 대해 정당한 분할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을 모두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였고, 주식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부당한 주장과 평가를 바로잡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는 주식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며, 회사 운영에 원고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게 70% 이상의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식 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치 평가법을 적용해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하려 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주식 일부를 불륜 상대방에게 양도하며 재산분할을 피하려 했고, 혼인 기간 동안 과도한 소비와 명품 구매, 골프 여행 등을 지속하며 오히려 재산을 유출해 온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충실히 입증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① 장기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저희는 먼저 16년에 걸친 피고의 장기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제공한 증거자료와, 피고가 회사 내 오피스텔을 부정행위 장소로 사용한 정황을 강조하여, 가정에 대한 배신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② 회사 운영에 대한 간접적 기여 소명
이어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실질적 형성과 유지에 있어 원고의 기여를 조명했습니다. 피고가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하는 동안, 원고는 가계를 책임지며 보험료, 공과금, 자녀 교육비 등 모든 생활비를 부담했고, 직접 회사 운영비로 3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까지 존재했습니다. 원고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③ 주식 양도 정황과 재산분할 회피 의도 분석
피고가 소송을 염두에 두고 회사 지분 일부를 불륜 상대방에게 양도한 사실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식 양도의 시점과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행위가 부부 공동재산을 축소하려는 의도적 처분임을 입증했고, 해당 지분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④ 주식 가치 평가 방식에 대한 반론
피고 측은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을 주장했지만, 저희는 회사의 실질 가치와 업종의 특수성, 그리고 법적 기준을 들어 기존 감정평가 방식의 정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로써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평가 방식으로 재산 가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⑤ 재산 형성과 기여도에 대한 입증
또한 피고의 과소비 및 명품 구매, 불륜 상대방과의 고가 지출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생활비, 자녀 양육, 보험 및 연금 등 가정경제 전반을 책임져 왔다는 사실은 객관적 자료와 증언을 통해 뒷받침되었고, 이는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