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음에도 남편의 가정폭력과 언어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겪으며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갓난아기를 안은 채로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지 불과 백여일이 지났을 무렵 가출했고, 이후에도 아이의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소득의 전문직이었음에도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득을 은폐하며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연고도 없는 곳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려 노력했지만, 결국 참다못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부정행위의 정황이 있었고, 자녀를 출산한 직후임에도 가출하여 의뢰인과 아이를 경제적으로 방임하여, 의뢰인은 아이를 홀로 키우며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모든 유책 사유를 부인하고 있었고, 고소득의 직종이었음에도 기준보다 낮은 양육비를 제안하며 조정을 시도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단순한 이혼 분쟁이 아닌,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경제적 유기, 부당한 시댁의 간섭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은 단순한 법률적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삶 전체의 복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1) 유책사유의 구체적 사실 정리 및 증거 확보
의뢰인이 겪은 가정폭력, 언어적 학대, 유기 등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유책 사유였음에도 남편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 발생 시점별로 정리한 진술서와 함께 병원 진단서, 사진자료,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여 가정폭력의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출산 직후 의뢰인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실, 아이와 함께 이웃집에 도움을 구해야 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남편의 경제적, 정서적 방임이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고소득 은폐 시도에 대한 대응
남편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소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월 소득을 낮은 수준이라 주장하며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남편의 직장, 근무 형태, 차량 보유 현황 등 생활 수준 전반을 분석한 정황자료를 토대로 남편이 의도적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이직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과거 양육비 지급 당시 해당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점을 짚어 남편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과 소득 은폐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켰습니다.
3) 친권 및 양육권의 확보
남편은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단독 양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녀의 병원 진료, 예방접종, 어린이집 등원 및 생활 기록 등이 모두 의뢰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에게 실질 양육자로서의 지위가 명확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었다는 사정을 밝히며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4) 조정의 실익 분석 및 협상
이혼조정은 협상이 기반이 되는 절차인 만큼, 법률적 근거와 심리적 설득을 병행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조정의 장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장래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협상 끝에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상한선에 가까운 월 150만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친권 역시 공동이 아닌, 신청인 단독 친권으로 조율되도록 중재했습니다.
5) 피해 회복을 위한 정서적 지지 및 대응 가이드
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반복된 무시와 통제, 시댁의 모멸적인 언사로 인해 자존감이 크게 무너져 직장에 복귀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