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 6. 4.
대구 재산분할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이유로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남편의 70% 기여도 주장을 방어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유책성과는 별개로,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외도가 있더라도 가사·육아 기여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지만,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외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빌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몫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거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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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재산분할 변호사 사무실이 직면한 과제는 의뢰인의 외도라는 불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의 외도를 기여도 감소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법원이 이 논리를 받아들이면 의뢰인은 재산의 30%만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두 가지 핵심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재산분할과 유책성은 별개의 문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책 사유는 위자료에서 다루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외도가 있었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는 독립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구체적 기여도 입증.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점, 가정 경제의 절약과 관리에 기여한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셋째, 혼인 파탄의 쌍방 책임 주장. 남편 역시 부부관계 소원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반론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유책성은 기여도 산정의 참고 요소일 뿐,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가사·육아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항목 | 남편 주장 | 결과 |
|---|---|---|
| 재산분할 기여도 | 남편 70 : 의뢰인 30 | 방어 성공 (공정 비율 인정) |
| 외도 유책성 | 기여도 감소 사유 | 위자료에서 별도 처리 |
법원은 남편의 70% 기여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도를 인정하여 공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확정했습니다. 외도가 있었음에도 재산분할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은 기여도와 유책성을 분리하는 법리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재산분할 변호사 사무실의 법리적 방어가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이유로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한다면, 대구 재산분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