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라 이혼 후가 막막하시다면
이혼을 결심했지만 경력 단절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전업주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군인이나 공무원인 경우, 현재 보유한 재산이 많지 않아도 미래에 지급받을 연금이 상당한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수령할 것이 확실한 퇴직금이나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오늘은 15년간 살림과 양육을 전담해 온 의뢰인이, 군인 남편의 장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과 양육비 전액을 인정받고 새 출발을 시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15년간의 헌신에 돌아온 것은 냉대와 폭력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의 씩씩한 모습에 끌려 결혼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급하게 퇴사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곰팡이 가득한 좁은 관사, 의뢰인을 반기지 않는 시댁, 그리고 아내의 고충에 무관심한 남편 —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남편은 말다툼 때마다 의뢰인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렸고, 아이의 틱장애로 거처를 옮긴 의뢰인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남편의 진급을 뒷바라지하고 면허 없는 남편의 운전까지 도맡아 온 의뢰인에게 돌아온 것은 “집에서 노는 김치녀”라는 모욕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난관 — 재산도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의 이혼
가장 큰 걱정은 이혼 후의 생계였습니다. 15년간의 경력 단절로 취업이 사실상 어려웠고, 중학생 아이의 교육비도 부담이었습니다. 남편의 현재 보유 재산은 크지 않았지만, 군인으로서 퇴역 후 받게 될 연금은 상당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직 현역이라 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환점 — 미래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저희는 조정 신청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추구하면서, 세 가지를 동시에 주장했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시댁 문제에 대한 무관심, 반복적인 폭력,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남편의 유책성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