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위자료 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극심한 가정폭력을 경험하고도 증거가 부족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신 기간 중 폭행이나 성병 감염처럼 피해의 심각성이 큰 사안일수록 법원도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남편의 반복적인 폭력과 비정상적인 행위에 맞서 위자료와 양육권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가정폭력이 임신 중 발생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가중 산정합니다. 진단서, 고소 기록, 문자 내용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임신 중에도 멈추지 않은 폭력
의뢰인은 결혼 후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의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밀침이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수준의 심각한 폭력이었습니다. 출산 전후로도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칼로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외부에서 감염된 성병을 의뢰인에게 옮긴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산부인과 진료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고, 남편의 부정행위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한 뒤, 창원 위자료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난관 — 남편의 재산 95% 주장과 반소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반소를 제기하며 전면적으로 맞섰습니다.
첫째, 재산분할 95% 주장. 남편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며 재산의 95%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사노동 기여를 사실상 부정한 것입니다.
둘째, 폭력 부인. 남편은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 정당방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폭력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셋째, 양육 능력 공격. 남편은 의뢰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를 자신이 키워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3. 전환점 — 폭력의 체계적 입증과 양육 적합성 증명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세 가지 축으로 공격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폭력의 시간순 정리와 증거 체계화. 진단서, 경찰 출동 기록, 고소장,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임신 중 폭행과 흉기 위협이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입증되도록 구성하여 폭력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성병 감염 사실의 의료 증거 확보.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남편이 외부로부터 성병을 감염시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남편의 유책성을 높이고 위자료 증액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양육 적합성 증명. 의뢰인이 출산 직후부터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돌봐온 사실, 친정 가족의 양육 지원 체계, 안정적인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반면 남편의 폭력 전력은 양육자 부적합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민법 제843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806조에 따라,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가 중첩될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