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도 포기하고 가정을 지켰는데, 돌아온 건 이혼 통보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 될 때는, 이혼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 위자료의 책임 범위와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글은 어린 나이에 학업까지 포기하고 가장이 된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남의 책임을 입증해 이혼과 위자료 2,500만 원은 물론 자녀의 친권·양육권까지 지켜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어린 가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던 만 17세 무렵 배우자를 만나 교제했고, 배우자가 임신하자 아직 학생 신분이었음에도 가정을 책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재학 중 취업해 가장의 의무를 다한 뒤,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군 문제로 권고사직을 당한 뒤 아버지 일을 돕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사이, 배우자는 의뢰인의 처지를 헤아리기보다 외부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대학 동창인 상간남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군 복무 중인 상간남과 영상통화·편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상간남이 자녀의 돌잔치에까지 참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합리적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 애써 온 사정과 자녀의 양육 환경을 지키고자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에 나섰습니다.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입니다.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임을 입증하고, 여기에 가담한 상간남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둘째, 자녀의 친권·양육권입니다. 어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누가 주된 양육자로 더 적합한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봐 온 사정과 안정적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반소 대응입니다.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위자료와 함께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해, 이에 대한 방어도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입증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입장을 입증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했습니다.
(1) 배우자 유책 + 상간남 공동 책임 입증
배우자가 생후 얼마 안 된 자녀를 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사실, 그 무렵부터 상간남과 함께 다니며 SNS에 사진을 올리고 서로의 집을 오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가담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