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도 포기하고 가정을 지켰는데, 돌아온 건 이혼 통보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 될 때는, 이혼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 위자료의 책임 범위와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글은 어린 나이에 학업까지 포기하고 가장이 된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남의 책임을 입증해 이혼과 위자료 2,500만 원은 물론 자녀의 친권·양육권까지 지켜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어린 가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던 만 17세 무렵 배우자를 만나 교제했고, 배우자가 임신하자 아직 학생 신분이었음에도 가정을 책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재학 중 취업해 가장의 의무를 다한 뒤,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군 문제로 권고사직을 당한 뒤 아버지 일을 돕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사이, 배우자는 의뢰인의 처지를 헤아리기보다 외부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대학 동창인 상간남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군 복무 중인 상간남과 영상통화·편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상간남이 자녀의 돌잔치에까지 참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합리적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 애써 온 사정과 자녀의 양육 환경을 지키고자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에 나섰습니다.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입니다.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임을 입증하고, 여기에 가담한 상간남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둘째, 자녀의 친권·양육권입니다. 어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누가 주된 양육자로 더 적합한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봐 온 사정과 안정적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반소 대응입니다.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위자료와 함께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해, 이에 대한 방어도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입증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입장을 입증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했습니다.
(1) 배우자 유책 + 상간남 공동 책임 입증
배우자가 생후 얼마 안 된 자녀를 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사실, 그 무렵부터 상간남과 함께 다니며 SNS에 사진을 올리고 서로의 집을 오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가담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2) 상대방의 반소 방어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도박·불성실·양육 무관심 등의 잘못이 있다며 이혼·위자료와 친권·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그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3)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 소명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도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봐 온 점, 앞으로도 가족의 도움으로 안정적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울산가정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상대방의 반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생후 1년 남짓한 자녀를 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상간남과 부정행위에 이른 상대방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혼이 인정됐고, 위자료 2,500만 원(그중 2,000만 원은 상간남이 공동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이 확보했고, 양육비로 월 5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이 구한 이혼·위자료와 친권·양육자 지정 반소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역공(반소)까지 무력화하고, 위자료는 물론 무엇보다 소중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온 의뢰인이 가정을 잃을 위기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일상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위자료 | 2,500만 원 (상간남 2,000만 공동 책임) |
| 친권·양육권 | 의뢰인(아빠) 확보 |
| 양육비 | 월 50만 원 |
| 상대방 반소 | 전부 기각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바람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위자료 책임은 배우자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습니다. 본 사례도 상간남에게 2,000만 원의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빠도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동안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봐 온 사정과 앞으로의 양육 의지·환경이 인정되면, 아버지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맞소송(반소)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처럼 상대방이 의뢰인의 잘못을 지어내며 친권을 주장하더라도, 정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 반소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으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나이나 경제력보다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봐 온 사정과 양육 의지, 안정적 환경 제공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가족의 도움 등 현실적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걸고 지켜 온 가정이 흔들릴 때 느끼는 막막함과 억울함은, 겪어 본 사람만이 아는 무게입니다. 상대가 도리어 책임을 떠넘기더라도, 그동안의 헌신과 사실관계를 차분히 증거로 입증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친권·양육권은 확보된 증거와 그동안의 양육 사정,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친권까지 지켜낸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녀의 상황을 함께 살펴, 의뢰인의 권리와 가정을 지키는 최선의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