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몸으로 지키려 한 건, 평생 일군 노후뿐이었습니다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몰래 진 빚까지 무조건 함께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 앞에서는 “몰랐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그 빚의 늪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약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기획부동산에 빠져 몰래 거액의 빚을 진 상황에서, 그 채무를 배우자 개인의 몫으로 분리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노후 자산을 온전히 지켜낸 실제 황혼이혼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약 50년간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평온한 가정을 이뤄 온 분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른바 ‘기획부동산’ 일에 손을 대면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관련 모임에 자주 드나들며 가정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아무 상의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령에 중병으로 투병 중이었음에도, 오직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설득하고 매달 100만 원가량을 쥐여주며 이자 상환까지 도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채무의 규모나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사실을 숨겼고, 오히려 추가로 돈만 요구했습니다. 투병 중인 의뢰인의 헌신에도 기만이 이어지자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이 무너졌고, 의뢰인은 결국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군 가정과 노후 자금이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태로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거액 채무를 떠안을 위험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황혼이혼에서는 법원이 공동재산을 절반에 가깝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그 대출은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해서도 썼다”고 주장해 일부라도 인정되면, 의뢰인이 억울하게 그 빚을 나눠 떠안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의뢰인의 건강과 시간이었습니다. 고령에 중병으로 투병 중인 의뢰인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걸리는 정식 이혼 소송을 치르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채무가 순전히 개인의 투기 목적으로 발생한 특유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분할 대상에서 빼는 동시에, 절차를 최대한 단기간에 끝내는 전략이 절실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건강과 노후 자산을 함께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설계했습니다.
(1)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신속하게 접근했습니다
피 말리는 장기 법정 공방 대신 ‘이혼 조정신청’을 택했습니다. 조정은 합의를 이끌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어, 의뢰인의 건강과 평온을 지키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