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피고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은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약속했고, 당시 피고는 “과거 사업 빚은 모두 청산했고 도박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2022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자신의 특유재산과 담보대출을 합쳐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피고는 가정을 돌보기는커녕 휴대폰 게임에만 몰두했고, 의뢰인이 유산의 아픔을 겪을 때도 방관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피고는 신용 회복을 핑계로 의뢰인에게 카드론과 보험약관대출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돈을 안 빌려줬더니 친구가 자살했다”는 식의 극단적인 협박으로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24회에 걸쳐 약 6,500만 원을 대출받아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도박 실토와 숨겨왔던 ‘과거 혼인 취소’ 사실이 밝혀지며 의뢰인은 절망 속에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거액의 소극재산(채무) 발생: 의뢰인 명의의 6,500만 원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도박 자금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시 의뢰인이 독박을 쓸 위험이 컸습니다.
기망에 의한 혼인: 피고는 과거 혼인 후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전력을 고의로 은폐했습니다. 이는 배우자 선택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속인 중대한 기망입니다.
지속적인 도박 및 경제적 학대: 피고는 급여를 숨기고 최소 생활비만 지급하면서, 본인의 도박을 위해 의뢰인의 결혼반지까지 처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심리적 가스라이팅: 자살 협박 등을 동원해 대출을 강요한 점은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 객관적 증거 체계 구축 (갑 제1호증 ~ 제11호증)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피고의 과거 혼인 취소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한, 24회에 걸친 송금 내역과 피고가 작성한 각서를 확보하여 피고의 경제적 유책성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나. 정신적 피해의 증명
의뢰인이 겪은 고통이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의 부당한 대우와 건강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위자료 청구의 당위성을 높였습니다.
다. 재산분할 방어 및 가스라이팅 입증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혼인 전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 채무는 모두 피고의 강요로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내가 죽으면 보험금은 네 것”이라는 식의 가스라이팅 정황을 상세히 서술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였음을 부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