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혼인 기간의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와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매번 거절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요.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어느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난 다른 이성의 회원과 부적절한 친분을 쌓고 말았는데요. 이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틀어진 사이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부부관계는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는데요. 상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만을 탓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과도한 위자료 등을 주장하자 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비록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잘못이 명백하나 그 기간이 짧았고 사건이 발각된 이후 부적절한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을 오로지 의뢰인의 탓으로만 돌리며 다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섹스리스 부부 사이로 이미 관계가 소원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저희는 이 사건의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이혼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전적으로 묻지 않도록 법리적 조력을 제시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스리스 부부로 혼인 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상대로부터 부부관계를 거부당한 날이 많았는데요. 물론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기에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에 1년에 서너 번에 불과한 부부관계를 개선하고자 의뢰인은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상대로부터 모욕을 들어 무색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타지에서 홀로 지내는 의뢰인을 상대가 찾아온 것은 수년 동안 몇 차례에 그쳐 의뢰인의 결혼생활은 늘 외롭고 쓸쓸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두 사람 사이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는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에 본 이혼소송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도왔습니다.
2)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함을 주장한 점
의뢰인은 배우자 아닌 타인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해 오는 것을 뿌리치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잘못이 명백했기에 배우자와 그의 부모님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사과해 왔는데요.
다만 해당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잘못에 대한 과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원해진 부부 사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상대는 이를 모두 무시하며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고 아이마저 보지 못하게 막았는데요.
비록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을 감안 하여도 이를 반성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 온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가 청구하는 위자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함을 밝혔습니다.
3) 혼인 파탄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지 않도록 반박한 점
상대방은 의뢰인의 취미활동으로 인해 가사와 양육의 의무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취미생활은 혼인 전부터 해오던 것으로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허락을 받으며 주 1회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타지에서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 주말부부로 생활하게 된 경위를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주말이 되면 의뢰인이 아이가 있는 집으로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해 온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상대는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거짓 주장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기장 등을 통해 이는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상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생활비까지 대주는 등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했는데요. 저희는 이처럼 상대의 주장이 거짓임을 사실관계를 근거로 밝혔습니다.
4) 재산분할 비율이 타당하게 산정되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상대는 자신이 홀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한 자신의 기여도를 5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대의 주장은 다소 일방적이어서 사실과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에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등의 책정이 과다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⓵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가액이 과다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한 점
저희는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사실조회 등을 토대로 분할재산명세표에 기재된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중복적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혼인 전 형성한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의뢰인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도와서 배우자가 형성한 자산 등을 소상히 밝혀 재산분할 대상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이후 의뢰인이 수령한 급여나 증액된 재산의 가치 등이 분할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⓶ 재산분할의 비율을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주장한 점
상대의 주장과 다르게 의뢰인의 가정은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아이의 양육이나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상대 부모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전부터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결혼 후 수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갚지 못하였는데요. 이처럼 상대는 공동재산을 형성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였기에 기여가 미미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의뢰인의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명목으로 증여한 자금을 한마디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저축을 위해 지급한 수천만 원의 돈도 맘대로 탕진하는 등의 사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상대가 기여한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