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가정을 위해 살아온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해 온다면 어떨까요. 가정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분일수록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다면, 그 억울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당한 40대 남성 의뢰인이, 상대방 주장의 허위를 조정 단계에서 조목조목 반박해 위자료·재산분할을 전액 방어하고 소송비용까지 각자 부담으로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성실했던 가장은 왜 갑자기 이혼 소송을 당했을까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안정된 가정을 위해 자신의 적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고, 주류 회사 영업직 특성상 잦은 음주와 순환 근무가 이어지자 건강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토지에 집을 짓고 버섯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시어머니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의뢰인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까지 청구했습니다.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의뢰인, 무엇이 쟁점이었을까요?
의뢰인은 경제적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기에, 이혼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쟁점은 배우자가 내세운 이혼 사유와 금전 청구의 근거가 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 주장이 일부 거짓되거나 과장되었음을 입증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배우자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배우자는 네 가지를 주장했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각 주장을 구체적인 사실 관계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1) “결혼 전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
아버지의 오랜 교직 경력과 형의 학력·직장 등 가족 관계를 사실대로 소명하고, ‘노후 준비’ 언급도 상속 예정이던 어머니 소유 주택을 근거로 한 것이었음을 밝혀 속인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2) “지병에도 무분별하게 음주했다”
발견된 용종을 조기에 시술로 제거한 경위와, 주류 회사 영업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반된 음주였을 뿐 매일 과음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3) “불성실한 태도로 해고당했다”
회사의 순환 근무와 직급 조정 등 내부 사정에 건강 문제가 겹쳐 배우자와 상의 끝에 자진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