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학 시절 만난 상대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연애 시절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애정 공세를 펼치던 상대의 모습은 사라지고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횡포가 나날이 심해갔습니다.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힘들었는데요. 배우자와 시댁은 오히려 아픈 의뢰인을 구박하며 이혼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에 합의하려 했지만, 자신에게만 일방적인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소장을 보고 상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하라는 배우자의 요구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생각하여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에 동의하지만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을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누명을 씌우는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의뢰인이 양육을 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이 경제적인 소득이 더 많다는 이유로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멸시와 폭언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환경을 가장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이혼소송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이혼소송반소 제기하여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다툰 점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허위의 내용으로써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치를 부려 생활비를 낭비한다는 거짓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오직 가정의 생활을 위해서만 전념한 사실을 생활비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한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상대에게 있어 이혼을 청구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한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한 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만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 형성된 애착 관계도 주요한 판단근거가 되기에 아이가 일관되게 의뢰인과 같이 살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어쩔 수 없이 별거 하였지만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살며 돌봤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는 아이가 있는 앞에서도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여 아이가 상당히 겁에 질려 아동심리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여태까지 배우자의 악의적인 친권 행사 사실이 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아이의 심리치료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사건에 대처하였습니다.
3)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한 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토대로 자녀의 나이와 부부합산소득을 고려하여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과거 아이의 양육에 협조하지 않고 방관한 사실이 있다면 지급 받지 못한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만이 아이의 양육을 담당해왔다면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분담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으로 발생하기에 과거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비록 의뢰인의 경제적인 소득이 상대방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의 분담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장래 양육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적지 않은 소득을 벌고 있는데도 아이를 유기하고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미지급한 과거 비용도 모두 청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