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혼인관계에서 유책배우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금액이 과다하여 이를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자의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가 과다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한 후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분할 비율을 상대방 30%, 의뢰인 70%로 정해지게끔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 원은 2,000만 원만 인용되었고,
재산분할 청구금액 2억 원은 5,000만 원만 인용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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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청구인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망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위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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