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성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았는데, 해당 소장에는 각종 이혼사유와 막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의 문제는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구입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상가는 현재 수익이 나지 않고 막대한 금융비용만 지출되고 있으며, 아파트 또한 전체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소송이 지연될수록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와 아파트의 대출이자가 급격히 늘어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손해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의 부동산 및 사업실패에 관해 상대방이 상당 부분 기여한 사실이 있고,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동산에 모두 경매신청이 들어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크게 없었고, 진행할수록 의뢰인이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상대방과의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은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자녀는 상대방이 키우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는 모두 의뢰인의 것으로 방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