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중견기업에 근무해 온 의뢰인은 프로젝트 협업을 계기로 알게 된 유부녀 A씨와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받다가 점차 경계를 넘는 감정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의 냉랭한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자주 털어놨고, 의뢰인은 그런 A씨에게 위로와 공감을 건네며 점점 더 깊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이 아내의 휴대폰을 우연히 확인하다가 수년간 주고받아 온 의뢰인과의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의 휴대폰에는 의뢰인과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노골적인 사진과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어 A씨의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이혼을 고민하던 A씨의 남편은 먼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었지만, 당장에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장기적인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A씨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찾고, A씨와의 부정행위에서 의뢰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추가적인 형사상, 민사상 위험에 대비해,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결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과다한 위자료의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면서도 화해의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1) 부정행위의 경위 및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
의뢰인과 A씨 사이에 사적 연락과 일부 부적절한 메시지 교환이 있엇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A씨의 지속적인 감정적 접근과 연락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 부부는 이미 수년간 관계가 소원해서 가족 간 대화나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A씨와의 사적 연락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의뢰인을 혼인 파탄의 직접적 또는 주된 원인 제공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장기간 불륜이라는 주장에 대해
A씨의 남편은 의뢰인이 A씨와 3,000일 이상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메시지 교환 기록 및 접촉 정황을 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며, 구체적인 기간과 횟수를 특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정신적 손해에 대해
A씨의 남편은 막연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진단서나 상담 기록 같은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막연한 진술에 불과하여 그 손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 부부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A씨 남편의 주장은 혼인 파탄의 실질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이유로 위자료 가중 청구한 것에 대해
A씨의 남편이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이유로 위자료를 가중해 청구하는 것은 감정적 호소에 불과하며, 해당 사안에서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근거나 진술이 없으므로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5) 형사 문제와 추가 청구에 대해
예비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향후 불필요한 형사 문제나 추가적인 민사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A씨와의 연락 및 접근 금지, 위반 시 위약벌 지급, A씨와 주고받은 사진 및 문자 등 삭제, 구상권 포기 등의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