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헌신했으나, 남편은 사업과 육아를 모두 전가한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폐암 수술을 받는 당일에도 테니스를 즐기러 가거나, 회복 중인 집안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등 배우자로서 최소한의 인륜조차 저버린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홀로 아픈 몸으로 가게의 전반적인 운영과 매출 관리, 육아와 가사까지 도맡아 하며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배우자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이 사용하는 욕실에 배우자가 초소형 시계 카메라를 설치하여 자신을 불법 촬영해왔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몰래카메라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씻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즉시 별거를 요구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거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반성은커녕 의뢰인과 의뢰인의 사촌오빠와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을 퍼붓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조차 무시한 채 스토킹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의뢰인을 미행하다 발각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조작하려 했고, 심지어 의뢰인이 없는 틈을 타 사다리를 이용해 거주지에 침입하는 등 엽기적이고 위협적인 범죄 행각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생존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형사 범죄’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 행위: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스토킹, 주거침입 등 배우자의 죄질이 매우 나빴으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보복할 우려가 컸습니다.
재산분할의 복잡성: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와 부동산 등 재산 관계가 얽혀 있어, 이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신변 안전 확보의 시급성: 의뢰인이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었기에,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최대한 신속한 종결이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 사건을 협상의 유리한 카드로 활용: 현재 배우자가 스토킹 및 주거침입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배우자에게 형사 합의(처벌불원서 제출)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실리적인 재산분할 협의: 의뢰인이 운영 중인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온전히 가져오기 위해, 배우자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일정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완전한 관계 단절: 의뢰인은 앞으로도 상대방과 엮이는 일 없이 완전한 관계 단절을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확고한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비 청구를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에서 실리를 챙겨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연금 분할 청구권까지 상호 포기함으로써 경제적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