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서로 가깝게 지냈지만, 불행하게도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유독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외도가 의심되는 미심쩍은 행동을 보였는데요. 결국 믿었던 친구와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륜관계가 들통난 친구는 의뢰인에게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재차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밀회를 즐긴 사진을 버젓이 SNS에 올리는 등 뻔뻔하게 불륜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의 배신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해지고 뱃 속 아이 마저 유산하게 되자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이미 불화를 겪고 있어 이혼할 거라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위로금 명목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위자료 청구 금액의 삭감을 주장하였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상간녀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음을 반박하고 여전히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상간녀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조정회부결정에 따른 조정기일까지 잡혔지만, 피고인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으나, 아이를 유산하기까지 한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기에 저희는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이 진행되어 저희가 청구한 금액이 대부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대처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상간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해온 점
의뢰인과 상간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상간녀는 의뢰인의 결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만에 오붓하게 배우자와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려 하자 상간녀가 이를 훼방한 정황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숨기고 두 사람의 데이트까지 쫓아와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애썼습니다.
이에 친구의 탈을 쓴 상간녀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이 침해당하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졌기에 이는 명백히 한 가정을 파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불륜이 들통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점
의뢰인의 가정에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임신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부정행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교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은 불륜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서슴없이 음담패설을 나누었으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화내용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정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상간녀의 책임이 경미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도중 태아를 임신했지만, 상간녀로 인해 유산의 아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믿었던 친구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온 사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간녀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매달리고 이혼을 종용하였는데요.
불륜이 들통난 이후에도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고 의뢰인을 모욕하는 등 상간녀의 행실이 불량하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내용,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급기야 상간녀에게 떠밀린 남편은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희는 단란했던 의뢰인의 가정을 한순간에 파탄 직전에 이르게 한 상간녀의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