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길을 가다 아내를 처음 만난 의뢰인은 한눈에 반해 연락처를 물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여느 커플처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지만, 결혼에 성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5년동안의 결혼생활이 이어졌지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오면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달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이혼 소송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1심에서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힘썼습니다.
아내는 이혼 사유로 두 사람 사이에 부부 관계가 없음을 들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 경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뢰인이 그동안 들인 노력,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위한 앞으로의 의뢰인의 노력 등을 보이며 두 사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완강한 태도를 고집하자 기나긴 다툼에 지칠 수밖에 없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략을 바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툼으로써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며, 성공적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심에서는 가정을 지키는 데 주력하다 보니,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각종 적극·소극 재산을 파악한 뒤, 의뢰인한테 아내에게 약 5천만 원을 내어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1심 법원이 잘못 판단한 부분을 지적하고, 아내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며 위와 같은 재산분할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반영
저희는 곧장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아내가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적극재산을 1억 원 넘게 늘리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우선 1심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아내의 퇴직금이 10배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각종 증권회사의 유가증권과 예금액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여 이를 재산분할대상명세표에 포함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2) 아내의 재산 은닉 정황 포착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따르면 아내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증권계좌에서 약 4,000만 원가량을 인출하여 주변인들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미리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적극재산을 줄여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포착한 저희 법무법인은 아내에게 그와 같이 돈을 송금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아내가 이와 같은 송금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위 4,000만 원은 아내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이 지급했던 2,000만 원
한편,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날 당시 의뢰인은 아내에게 관계 회복의 차원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위 2,000만 원을 아내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위 돈 역시 아내의 적극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점, 위 돈은 사실상 재산분할의 선지급 조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