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18년 전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신혼 초부터 도박과 각종 사행성 게임에 빠져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지만, 남편의 도박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카드론과 보험 약관 대출을 받고, 심지어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남편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 문제를 만들었고, 그에 따른 벌금과 합의금마저 아내인 의뢰인이 모두 떠안아 해결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사고를 치고도 결혼 예물까지 몰래 전당포에 맡겨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고, 알코올에 의존하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턱걸이 봉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갈비뼈를 골절시키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가정폭력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지키는 것’과 ‘장래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 재산 형성 기여도 다툼: 남편은 비록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지만, 혼인 기간이 18년으로 길어 재산분할 시 자신의 몫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부동산 지분 문제: 거주 중인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되어 있어, 자칫하면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나누거나 남편에게 지분만큼의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3.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된 상태라 양육비 지급 능력을 담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유책 사유(도박, 폭력)가 명백함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로 압박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보호와 권리 확보를 위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가정폭력 및 유책 사유 입증: 남편이 턱걸이 봉으로 폭행한 사진, 갈비뼈 골절 진단서, 만취하여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진 등 명백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남편의 심각한 유책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재산 기여도 및 악의적 탕진 입증: 의뢰인이 남편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준 금융 거래 내역을 낱낱이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조정 전략 수립: 판결로 갈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남편이 항소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정 기일에 남편을 압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아파트 단독 소유’를 이끌어내는 실리적인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