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1너10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의 씩씩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생긴 아이로 인해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결혼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획에도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 했고, 신혼 생활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오래된 좁은 관사에서 시작해야 했으며, 의뢰인을 반기지 않는 시댁 식구의 눈칫밥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든 것은 의뢰인의 고충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의 무심함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시댁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면 의뢰인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어린 아이만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아이와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방학을 맞이하면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머무는 관사에 찾아갔지만, 남편은 먼저 아이와 의뢰인이 지내는 아파트에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런 사정에 대해 서러움을 말하면 남편은 원사로 진급을 하면 의뢰인과 아이가 머무는 지역으로 오겠다며 의뢰인을 달래는 말을 했지만, 정작 남편은 원사로 진급하고 난 뒤에 의뢰인과 아이가 머무는 지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아이에게 자신이 머무는 지역으로 오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는 틱장애를 앓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한 의뢰인이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자, 남편은 그때부터 폭력성을 드러내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이후 중사에서 원사로 진급할 때까지 의뢰인은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며 뒷바라지해왔고, 운전면허가 없는 남편을 대신해 운전을 도맡아 왔지만 남편은 ‘집에서 노는 김치녀’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하여 의뢰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15년 동안 지켜왔던 결혼 생활의 결과인가 생각하니 의뢰인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길다면 길었던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와 상담하기 위해 찾아왔던 의뢰인은 몹시 지쳐있었습니다. 남편과 다투며 길게 소송을 이어갈 의지도 없었고, 그저 다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겨우 중학생이었던 아이를 위해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야 했고, 오랜 경력 단절로 인해 취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당장 생계가 곤란한 의뢰인을 위해서 단 얼마간의 재산분할이라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군인으로서 아직 퇴역하지 않았지만, 퇴역하게 되면 군인연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었으므로, 미래에 지급받게 될 군인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면 적어도 의뢰인의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과 장래에 지급받을 군인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된 결혼생활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은지 40년이 되어 곰팡이가 가득한 11평짜리 관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했던 남편은 이후의 결혼생활에서도 의뢰인이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홀대하는 시댁의 행사에 남편 없이 홀로 참석하여 수모를 겪었음에도 남편은 그런 의뢰인의 마음을 돌보기는커녕 무관심함으로 일관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의뢰인에게 무심했던 것을 넘어, 의뢰인과 말다툼이 일어나면 의뢰인의 뺨을 때리는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했고, ‘집에서 노는 김치녀’라며 의뢰인을 모욕하기도 했으며, 의뢰인이 시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의뢰인과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찾아와 확인해 보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이렇듯 남편은 의뢰인과의 결혼생활 내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과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에 합의하고 있더라도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아래의 각 사항에 대해 남편의 유책성을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 장래에 지급 받을 군인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
남편은 군인으로서 아직 퇴역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미래에 남편이 퇴역하게 될 경우 남편의 군인연금에 대해 의뢰인의 몫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장래에 수령하게 될 퇴직금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남편의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의뢰인에게 그 몫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 기간동안 맞벌이를 하지 않았지만, 전업주부로서 살림과 양육을 도맡아 남편의 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기간은 15년으로서 기간이 길며, 의뢰인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에 보태왔으므로, 의뢰인의 기여도는 50%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그 몫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점
의뢰인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 현재까지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워왔으며, 때문에 남편에 비해 아이의 교육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그런 반면, 남편은 직업군인으로서 아이를 양육할 여력이 없었고, 갑작스럽게 주양육자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
남편은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었지만, 이혼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간 시점부터 아이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급하게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남편은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의뢰인과 아이가 머물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남편이 지급했던 7천만 원을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아이의 양육에는 당시 월 130만 원이 들어가고 있었고 남편은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므로, 따라서 남편은 아이의 양육비로서 월 1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