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와 연애를 하다 결혼에 이르게 되고 아이들까지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자 수완이 좋았습니다.
비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고 대출금의 부담을 진 적도 있지만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의뢰인의 노력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는 가정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매매와 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상의가 일절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리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였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지 않은 의사가 명확했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투자에 실패하여 손실을 본 사실이 있지만 이로 인해 가정의 경제를 곤란하게 하여 파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부부의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대출을 받는 등 가계의 재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상대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의 이혼 청구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변론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부부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지 않은 점
부부는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내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는 상호 협력하고 부양하며 애정과 신뢰를 토대로 혼인 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부동산의 매매나 투자 과정에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부부의 신뢰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주장 내용과 다르게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의를 충분히 하였거나 매매 사실을 알리며 거래 과정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믿는다는 상대의 대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의 귀책으로 인해 부부의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소홀해진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신뢰가 깨져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대출받고 급여를 속인 거짓말이 들통나 다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대화가 격하게 오간 것일 뿐 부부로서 존중하는 태도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평소의 대화를 살펴보면 여느 평범한 부부 사이와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만, 이는 앞으로 대화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확고했기에, 저희는 의뢰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임을 일관적으로 보여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3)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혼을 청구한 상대방은 가정의 재정에 관한 결정을 의뢰인이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해 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거래와 관련된 상의를 배우자와 나눈 사실이 있고 매매 등의 결정에 앞서 적어도 상대에게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녹취 등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상대의 기억에 오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낸 사실이 있고 의뢰인의 고유재산을 투자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는 상대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 이혼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