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과 경제적 무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만삭의 몸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임신으로 유세 부리지 마라”며 구박했고, 출산 후에는 “돈도 못 벌어오니 집안일은 네가 다 하라”며 독박 육아와 가사를 강요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임신 기간 중에도 불법 성매매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성병을 옮겨 임신한 상태에서 마취도 없이 시술을 받게 하는 등 배우자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가해를 가했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극심한 불화와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어린 자녀는 정서적 불안으로 인해 틱 장애와 심각한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의 목을 졸라 실신 직전까지 몰아넣거나, 흉기를 들고 “다 같이 죽자”며 살벌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의 안전과 본인의 삶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자녀를 품에 안고 탈출하듯 집을 나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3호(부당한 대우)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적반하장식의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재산분할 요구: 아파트 매수 자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나왔음을 빌미로, 전체 재산의 95%가 본인의 몫이라는 유례없는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철저히 부정하려 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및 책임 전가: 의뢰인이 경제관념 없이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늦은 귀가로 가정을 소홀히 하여 혼인이 파탄 났다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양육권 탈취 시도: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홀로 자녀를 양육 중인 의뢰인에게 역으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타파하고 의뢰인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체적인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상대방의 95% 기여도 주장 완벽 방어: 상대방이 부모의 자력을 앞세워 재산의 거의 전부를 독식하려 했으나, 저희는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가사·육아 전담 가치와 맞벌이를 통한 가계 유지 기여도를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무리한 95% 요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증거 기반의 유책성 입증: 수년 간 기록된 폭언 녹음 파일, 상해 진단서, 112 신고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상대방의 폭력성과 부정행위에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양육권 변론: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향이 자녀의 정서(틱 장애 등)에 미친 악영향을 부각하고, 의뢰인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강조하여 단독 양육권의 당위성을 확립했습니다.
신속한 사전처분 이끌어내기: 소송 장기화에 대비하여 자녀의 임시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을 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의뢰인이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