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1드단11XX 사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1년간 연애를 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졌으나 배 속의 아기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당시 임신 10주 차의 의뢰인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속에서도 의뢰인은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미워도 먼저 다가가고 찾아뵈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폭행은 그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의뢰인을 나무랄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거듭된 폭행으로,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긴급임시조치를 받아 남편과의 별거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과 자신만을 나무라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남편의 가정폭력과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파탄 났기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귀책 사유를 특정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하며 위자료 지급과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를 주장하며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원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일삼는 가정폭력범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남편도 이를 대부분 인정했고 의뢰인은 폭행 사진 등 증거가 확보된 범행에 대하여 고소한 상황입니다. [증거자료: 폭행 사진, 재물손괴사진, 고소장]
2)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맞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방관했고, 오히려 가정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을 나무랐습니다. [증거자료: 메신저 내용]
3)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의뢰인은 자녀 출산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반면, 남편은 육아에 무신경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가져 자녀의 정서에 크게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친정 부모님은 자녀를 양육할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4)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
의뢰인과 남편의 결혼생활은 남편의 가정폭력과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기에,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함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