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사람 때문에, 남은 제가 묶여 있었습니다
가정폭력과 무책임한 가출로 혼인이 사실상 끝났는데도,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기면 이혼 서류조차 전달할 수 없어 법적 혼인에 묶인 채 홀로 고통을 견디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약 30년간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착취를 견디다 남편이 잠적해버린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정확히 밟아 이혼 전부 승소와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까지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세 자녀를 두고 약 30년을 살아온 아내입니다. 남편은 혼인 초기부터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집안의 중대사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친정에서 오랜 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남편은 오히려 친정 가족을 비난하며 의뢰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에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의뢰인이 식당 일과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이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의뢰인의 친정에 추가로 사업 자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법적 혼인에 묶인 채 고통받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는 절차적·입증적 난관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연락 두절로 인한 송달 불능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으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남편은 가출 후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주소가 불명확한 상대를 상대로 소송하면 송달이 지연돼 재판이 무기한 길어지거나 각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오래된 가정폭력의 입증 한계였습니다. 남편의 심각한 폭행은 이미 10여 년이 지난 일이었고, 당시 자녀들을 위해 참았던 의뢰인은 진단서나 신고 내역 같은 물증을 제대로 남겨두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악의적 유기와 파탄의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관계 단절을 위해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까지 포기할 뜻이었는데, 이것이 자칫 ‘의뢰인에게도 파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혼 청구의 정당성을 철저히 논증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신속한 관계 단절’과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 확보’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1) 공시송달의 요건을 완벽히 갖췄습니다
법원에 남편의 최후 주소지와 통신사·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소재 파악을 시도했습니다. 철저한 주소 보정을 거쳤음에도 소재 불명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법원 게시 방식으로 송달 효력을 인정받는 공시송달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남편이 응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절차 요건을 갖췄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