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모임에서 만나게 된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키워가다가 첫째 아이가 생기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던 때에는 다정하던 남편은 결혼한 이후로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의뢰인은 물론 아이에게도 무관심하였고, 바깥일을 하는 내가 집안일을 왜 도와줘야 하냐며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여 의뢰인을 외롭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일을 핑계로 자주 술을 마시는가 하면 밤 12시가 넘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고, 의뢰인에게 말없이 외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남편은 설거지가 잠시만 쌓여있어도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냐.’라며 의뢰인을 타박하며 소리를 질렀고, 때문에 의뢰인은 난청이 의심되는 정도로 청력이 손상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뇌수막염에 걸리거나 놀다가 다칠 때에도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거나 ‘귀한 아들인데 더 크게 다치면 어쩔 뻔 했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의뢰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의뢰인을 탓하기만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결혼기간 동안 남편에게서 사랑과 위로를 받기는커녕, 짜증과 화, 무관심밖에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만큼은 하지 않으려 애를 써왔던 의뢰인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술집 여자의 전화도 의뢰인의 옆에서 당당하게 받아왔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 의뢰인의 눈치를 보며 집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이러한 점에 대해 추궁하자 도리어 화를 내며 ‘내 맘대로 전화도 못하냐!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하니 말 시키지 말고 잠이나 자라.’라며 대답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평소에 해본 적도 없던 등산을 갑작스레 하겠다며 주말 일찍 집을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예전과 달리 의뢰인에게 잠자리의 요구는커녕 신체적인 접촉조차 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의뢰인은 더이상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이어갈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기간 동안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해왔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했고, 외도의 정황은 있었지만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러한 이혼 사유가 있음을 밝혀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남편과 무사히 이혼하는 한편으로 위자료와 양육권 및 친권을 얻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점
남편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이혼 사유가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가정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으로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인 점
남편은 결혼 이후에 의뢰인에게 무성의했으며 출산과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도 줄곧 무관심했고 가부장적인 성향을 보이며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일을 핑계로 늘 귀가가 늦고 잦은 음주를 하던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아직 어리던 아이들이 자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거나 근처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아들이라며 기뻐하면서도 아이를 돌봐주기는커녕 집안이 자신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게 어질러져 있다고 생각되면 늘 의뢰인을 비난하는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난청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쳤을 때에도 남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뢰인을 탓하는 등 집에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모두 의뢰인의 탓으로 돌려 의뢰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렇듯 결혼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신 짜증과 화, 무관심밖에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우울증을 얻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2) 남편의 외도 정황
남편은 결혼기간 동안 바깥일을 핑계로 술집과 유흥주점을 수시로 드나들며 의뢰인이 옆에 있을 때도 아무렇지 않게 술집 여자의 전화를 받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남편은 평소와는 다르게 의뢰인의 눈치를 보며 집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고 의뢰인이 누구의 전화인지 묻자 도리어 화를 내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또한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던 등산을 하겠다며 주말 일찍 집을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부부로서 줄곧 해왔던 신체적인 접촉조차 일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위자료에 대해
의뢰인과 남편의 결혼생활은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무관심, 남편의 외도 정황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남편에게는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과 양육비에 대해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줄곧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해왔으며, 아이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았지만, 그에 반해 남편은 아이들의 육아에 줄곧 무심했고, 아이들에게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온 탓에 남편과 아이들의 유대관계는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또한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남편의 월 소득은 25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둘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 또한 주장했습니다.
